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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민주주의본부에서 활동 방향 
 

안녕하세요.

사람민주주의본부 운영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가 있지만 겉만 번지르르할 뿐 속내는 다 썩어문드러져 빈껍데기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홈페이지의 운영자 박석삼(필명 박삼)은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422(3)의 제3권 집필을 마치고 우리 사회를 '18세기 앙샹레짐(구시대, ancient regime) 치하의 프랑스 사회, 그 생지옥을 연상케 한다'는 시대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제도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법부가 밑둥지부터 꼭대기까지 다 썩어빠져 사회 전체를 무법천지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 입법,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서 그대로 쪽거리 현상으로 재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은행조차 소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 기관, 기업 등에서는 피해자가 민원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아예 묵살하고 불만 있으면 '소송하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상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 법원은 패소판결로 끝내버립니다. 전관변호사나 대형로펌만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재판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마치 이익단체처럼 그 권한을 자의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의 정신' 사라졌습니다.

이에 사람민주주의본부는 잘못된 법제도를 운용하여 우리 사회를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사법부와 공적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이름'으로 권한을 회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람민주주의본부는 국민의 권한을 회수하고 이 사회를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 사람 살리는 세상, 사람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사람민주주의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