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72

국민 여러분,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관계 부분과 관련하여,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부연 설명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아래 관련 기사 링크 참조)


홍준표 대표의 발언중 "북한 내부사정이 3대 세습을 앞두고 굉장히 복잡하다"며 "지금 사실상 남북관계를 같이 논의할만한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주목합니다. 


지금 남북간에는 두가지 기류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을지포커스 훈련(8.16~26일)과 관련하여 북한은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맞대응하겠다는 식으로 매우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북한이 정한 '금강산내 남측 재산 처분' 만료 기한이 8월 19일 경으로 을지포커스 훈련과 겹쳐 있습니다(이미 7월 29일 자로 만료되었으나 북한이 3주 더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였기 때문). 


어느 것 한가지도 남북간에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을지포커스 훈련은 계속되고 있고, 금강산 회담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는 마치 북한 측에 협상 당사자가 없어서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희 사람민주주의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합니다.


첫째,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홍준표 대표가 북한에 '협상 당사자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지금 북한당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 이외 득될 것이 없습니다. 여당 대표라면 정부에 즉각 북한당국과 대화에 나서도록 조언을 하였어야 합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좋은 전쟁은 없고 나쁜 평화란 없습니다. 을지포커스 훈련 기간중 남북간 교전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측에 전통문을 보내서 상대방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교전이 발생하면 남북 모두 패자일 뿐 승자란 없습니다.


셋째, 북한 측이 정한 금강산내 남측 재산 처분 기한이 오는 8월 19일이라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일단 북한이 재산 처분을 해버리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또 다시 불필요한 분쟁만 늘어날 뿐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서 무조건 만기를 연기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 기업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북한 측과 협의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광복절 이후 조성되고 있는 작금의 남북간 긴장국면은 사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화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평화가 깨어지면 그것은 큰 일입니다. 우선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해 나가야 합니다.


2011. 8. 17.


<사람민주주의본부>


- 관련 기사 참조: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politics/pol_others/view.html?photoid=3317&newsid=20110816185517023&p=newsis

- 박삼 관련 논문 참조

   http://saminbon.com/xe/810통일은 '말안장'처럼 편하고 안락하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나의 소셜 정보
powered by SocialXE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72 <박삼> 과학기술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삼
4907 2011-08-20
71 <성명서> 국회는 이명박 금융독재 정권의 금융만행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박삼
4578 2011-08-19
70 <성명서> 이명박 금융독재 정권의 '8.18대출만행사건'을 규탄한다.
박삼
4568 2011-08-19
69 <발표문> 8월 18일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금융독재정권의 '8.18 대출만행사건'으로 규정한다.
박삼
4525 2011-08-18
68 <8.18 긴급성명서> 정부는 가계대출 중단 조치 즉시 철회하라!(국민들께 드리는 글)
spark7
5852 2011-08-18
Selected <박삼> 정부는 현 남북간 긴장 국면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박삼
4282 2011-08-17
66 <박삼> '한국은행 총재' 명칭 변경 문제에 관하여
박삼
5122 2011-08-16
65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말의 성찬 속에 송곳을 숨겨둔 궤변에 불과하다.
박삼
4729 2011-08-15
64 <8.13 성명서> 법의 정신을 위하여; 청년학도들에게 고합니다.
박삼
13061 2011-08-13
63 <박삼> 신임 검찰총장에게
박삼
4912 2011-08-13
62 <박삼> 통일을 위하여: 박근혜, 박지원, 노사모 님들께 고함
박삼
4226 2011-08-11
61 <박석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통일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박삼
12357 2011-08-11
60 지금 민노총의 한노총의 노동자 국제연대는 옳지 않습니다.
박삼
4148 2011-08-11
59 노동운동을 좌파, 우파 이념논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박삼
4420 2011-08-11
58 신자유주의에 관하여
박삼
3985 2011-08-11
57 지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종북세력이 아니라 좌파계 친일세력일 뿐입니다.
박삼
4760 2011-08-11
56 국제연대세력에 대한 경계심 늦추면 안돼
박삼
4195 2011-08-10
55 미국 디폴트와 일본의 움직임 감시해야
박삼
9002 2011-08-10
54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위성발사체 국산화 문제
박삼
4031 2011-08-10
53 국민 여러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결정을 축하합니다
박삼
11282 2011-08-10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끝 페이지
Tag List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