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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18 논평


해경 수사가 조직범죄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이유

 



1. 해경 수사 쟁점과 관련하여


 

검경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경의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해경에 대한 수사는 선체 진입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적극적인 구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해경, 선체 진입 기회 충분"수사 불가피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383659

 

현재 해경의 부실 초동대처와 관련해 두가지 법리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데, 하나는 직무유기죄,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직무유기는 대법원 판례를 미루어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과실치사죄의 경우도 일부 직원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해경에 과실치사, 선원에 살인죄? 쟁점은 고의성 확인"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9919&s_mcd=0214&s_hcd=01

 

해경 수사와 관련되어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간추려보면, 검찰은 해경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해경에 대한 수사 범위(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은 부분)와 수사 대상(일정 범위의 직원에 한함)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 눈을 부릅뜨고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해경 수사에 나선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는 부분은, 결코 도외시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민본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고 당일 오전 7~9시 사이에 있었던 세월호와 진도 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입니다.

 

검찰은 사고 당일인 2014416일 오전 7~8시 사이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와의 교신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압수한 당사자임에도, 그 중요한 시간대에 벌어졌던 진도관제센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도관제센터의 책임과 관련한 핵심 사항은 당연 세월호의 항로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고 당일 tv에 보도된 세월호의 항로와 정상적인 권고 항로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세월호의 416일 항로>

세월호 항로.PNG

초록색 선이 정상 항로이고 붉은색 선이 세월호 사고 당일 항로. 810분경 세월호 항로를 보면 정상 항로를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어디서부터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사진은 한 어떤 선박회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고 당일 세월호의 항로. 언론에서 보도된 세월호 항로하고 일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월호 항로2.PNG

 

지도 상으로 보면 세월호가 권고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흑산도 앞바다를 조금 지나면서부터 입니다.  7시 8분 흑산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진입하였다는해경의 발표를 참고할 때, 세월호는 흑산도 앞바다에 들어서고 조금 지나서 좌측으로 항로를 변경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항로를 보면 7시에 흑산도 앞바다에 들어선 세월호는 항로를 변경하여 권고 항로와는 한참 동떨어져있는 맹골수도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목포, 제주간 항로가 가로질러 있었고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다면, 목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들과 충분히 충돌까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위의 세월호 항로 내용을 보면, 세월호는 78분 진도관제센터와 최초 교신을 나눈 후, 검찰이 최초 사고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850분까지 무려 2시간 동안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을 포함해 500명에 달하는 승객을 태우고 권고항로를 벗어나 무법자처럼 진도 앞바다를 종횡무진 배회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월호가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였다며 30분이면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을 진도 앞바다에서 무려 2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6,850톤급 초대형 선박 세월호가 침몰 2시간 전부터 보여주었던 이와 같은 행적은 누가 보아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경 관계 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익명의 제보자가 방송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진도 VTS, 진도 해상관제센터의 행동이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월호의 항로 변경과 맹골수도 지역에서의 침몰까지의 과정은 진도관제센터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진도관제센터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였다면 결코 그러한 참사로 이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해경관계자 익명제보 "진도VTS, 아직도 미심쩍다



 

해상관제센터는 바다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배가 조금만 항로를 이탈하여도, 금방 포착이 된다는 것이고, 더욱이 6,850톤급 대형 여객선 같은 경우, 관제센터 영역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관제를 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동영상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선박 사고 방지의 핵심 책임을 지고 있는 진도관제센터가 세월호 사고 당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행정직 낙하산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지휘부에 그 책임이 있다 발언도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흑산도 지역을 지나면서 배가 항로를 이탈하여 섬에 근접하고 유속이 센 맹골수도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관제센터가 맹골수도는 어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관제센터에서 따로 관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데 대해, “지금까지 내내 관제센터가 해오던 일을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도관제센터가 지금까지 내내 해오던 일을 세월호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제센터 스스로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주장하고 있다면, 진도관제센터의 세월호 관제 실패는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고 당일 오전 7~ 9시까지 진도관제센터와 세월호와의 교신 내용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검찰은 압수한 교신내용 공개와 함께, 진도관제센터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의 없을 뿐 아니라 이번 수사 대상에서도 배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세월호가 관제센터의 지시 없이 선장 혼자만의 판단으로 섬이 밀집해있고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맹골수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더우기 승객들은 다 내팽개치고 먼저 살겠다고 배에서 뛰쳐나온 선장입니다. 자칫하다 충돌사고라도 나면 제일 먼저 죽을 판에 관제센터와의 교신도 없이 권고 항로를 크게 이탈하여 독자적 판단으로 지금의 사고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장이 사고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승객을 퇴실하라고 하지 못한 이유가 물살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물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위험해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살이 거센 맹골수도가 아니었다면 선장은 승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말할 용의도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가 침몰하기 전에 선장이 승객들의 세월호 탈출 여부를 묻자 진도관제센터에서 선장더러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는 부분과 관련한 의혹입니다.

 

@ 선장이 "탈출할까요" 海警 "선장이 판단하라" 서로 미뤘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1/2014042100093.html

 

선장이 배를 탈출한 이후인 오전 1015분까지도 선내 안내방송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다는 데, 이 순간 선장과 선원은 무전기를 손에 들고 해경과 한 배에 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장 등 선원에게 승객 구조 작업 지시를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입장에 놓여있었던 해경이 선장과 선원만을 배에 실고 그 자리를 떠버린 상황에서,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오로지 선장과 선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해경은 사고 신고를 받자마자 16척의 구조 함정을 출동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래놓고는 달랑 경비정 2대만 출동시켜 선장과 선원만 구하고 뱃머리를 돌린 해경 지휘부 책임은 어디로 가고, 아무런 힘도 장비 동원 능력도 없는 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니, 그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둘째, 해경의 반복적인 오보와 주위의 구조 작업 방해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사고 신고 시간인 849분 직후 해경이 “16척의 함정이 출동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해경 보도자료>



해경 보도자료.PNG

 

그리고 그 보도자료는 국내 뉴스는 물론 외국 언론에까지 알려져, 국가가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국 뉴스 동영상>



사고 접수 뒤 해경과 해군, 서해어업관리단, 민간인 등이 40여척의 어선과 경비함, 헬기 등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해경은 목포항공대 소속 헬기와 경비함정 16척을 동원했다. 해군도 유도탄고속함 1척과 고속정 6, 해상초계가 가능한 링스헬기 1대를 투입했다.

 

 

배 기울기 60도 정도인 상황에서 16척의 함정을 즉시 출동시킨 것으로 국내외에 보도자료를 낸 해경이, 이와는 정반대로 달랑 2척의 함정만 보내놓고, 그 중 1척은 선장과 선원만 실고 곧바로 돌아가 버리고 나머지 한척의 경비정만 남아서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만 하고 있었고, 승객 구조에 필요한 구명보트도 딱 1대 밖에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월호 조난 소식을 듣고 몰려 든 지역 어선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등, 승객 구조 작업을 방해한 증언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시점인 오전 9, 진도 어민들은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 즉시 나서서 구조 작업에 합류하라는 지역 이장의 방송을 듣고 사고 해역으로 갔더니, 해경이 어민들한테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되니 돌아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듯합니다.


@ <여객선침몰> 해경 '나홀로' 구조활동민간어선 접근 통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17/0200000000AKR20140417149100054.HTML

 

세월호를 지키고 있던 나머지 한척의 경비정이 승객 구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막기 위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 (배가 침몰할 당시 가라 앉는 배로 뛰어들어 수십명의 학생들을 구조해낸 어업지도선 항해사의 말에 의하면 우연히 지나다가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위 기사의 사진을 보면 민간 어업 지도선과 뒤늦게 사고 해역을 지나던 어선들이 뛰어들어 구조작업을 하고 있고, 해경의 경우 구명정 하나만 달랑 내보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1척의 경비정이 남아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지켜보고 있는 시점인 1010분. 군 부대의 45톤급 한문식함이 도착하였다는 사실이 군부대 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월 16일 군지원 현황>


군 지원현황.PNG

 

  

그런데, 해경이 공개한 구조 동영상을 보면, 오전  10시 10분이 넘도록 해경의 경비정 한대만 멀찍이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지켜보고 있을 뿐,  외국 뉴스에까지 보도된 450톤급 유도탄고속함 한문식 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한문식 함이 제대로 구조활동을 하였더라도, 승객들을 충분히 전원 구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한문식 함이 구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고 해역을 떠나게 된 이유가, 침몰하는 세월호 옆을 지키고 있던 1척의 경비정이 구조하러 나선 어선들더러 구조에 방해가 된다며 돌려보낸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한문식 함도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짙은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승선객 구조의 중요한 시점마다 해경에 의한 구조 방해 작업이 꾸준히 반복되면서 사실상 여타 민군의 구조 작업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졌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이드라인 최초 설치자, "해경 비협조로 때를 놓쳤다

http://www.youtube.com/watch?v=r8hMX6QWzE8

 

@ [세월호] 국방부 "해경이 언딘을 위해 해군도 통제" (2014.04.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17/0200000000AKR20140417149100054.HTML

 

해경의 잘못된 보도자료 발표는 중요한 시점에 또 한 번 일어납니다.

 

@ 진도 여객선 침몰원인 "항로 변경해 암초에 부딪힌 걸로 추정, 안산단원고등학교 학생 사망"

http://wowstar.wowtv.co.kr/news/view.asp?newsid=26096

해양경찰청은 "110분 현재 선사 직원 박지영(22·)씨와 안산 단원고교 2학년 정차웅 등 2명이 숨지고 368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이 시간은 세월호 침몰 직후 본격적으로 해상 구조작업을 위해 UDT와 민간 잠수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려고 하던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해양 경찰청이 368명이 구조되었다는 거짓 보도를 낸 것은 사고 초기 16척의 함정을 출동시켰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낸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해경이 368명이 구조되었다고 거짓된 보도자료를 내놓는 시점은, 군 보고서에 의하면, 엄청난 군지원 부대가 도착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2. 해경 수사 왜 조직범죄로 다뤄져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에서 승선객 구조 작업에 대한 소극적 방해 또는 저지 작업은 해경 뿐 아니라 구조를 지원하겠다며 나선 행정부 수장들까지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2시 이전에 군이 보낸 해난구조대· 해군 특전단 요원 4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에 동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들에게 격려사를 한다며 붙들어 두는 바람에 구조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 세월호 참사 : 해경 생방송 도중 특전사 예비군 폭탄발언  

(위 동영상에서 특전사 예비군이 지목하고 있는 해수부 장관은 추후 안행부 장관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사고 지역에 도착해 있던 해군 함정 23(구축함1, 호위함2, 상륙함2, 고속정2, 소해함2, 고속함1, 고속정8, 소형잠수함 모함1, 경비정4)이 전혀 구조 작업에 동참하지 못하였음을 짐작케 해주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행부 장관은 그 시간 그 자리에 자신은 없었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간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에 의하면 안행부 장관이 그 시점에 그 곳에 있었다는 기록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안행부 장관이 책임 회피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행부 장관이 출항 막았다사고 첫날 도착시간 오전12?

민간잠수부 주장은 오전 1230늦게 도착했다는 해명자료 당시 보도 확인하니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5763

 

이 뿐 아니라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그 시간대에 뜬금없이 6시간이나 해경 헬기를 전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주영 장관이 헬기 독식, 해경특공대 출동 늦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0617

 

또 하나, 세월호 침몰 당일 통여함 투입 지시, 각서까지 썼는데 무슨 일인지 통영함이 끝내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세월호 침몰 참사-단독] 통영함 투입 지시·각서까지 썼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끝내 투입 안해 미스터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312360&code=11131100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세월호 침몰 당일 두 차례나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의 사고 현장 투입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투입을 위한 ‘3자 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래 들어 해경의 조직이 무척 방대하여졌다고 합니다그런데그 방대한 해경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승객들 구조에 소홀하였을 뿐 아니라 각 행정부 수장들까지도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될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또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거짓으로 일관하다 후일에 진상이 밝혀지면서 말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세월호 관련 보도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제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박근혜 정부세월호 ‘보도통제’ 문건 만들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270

 

세월호 사태와 관련되어 사고 즉시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은 청와대와,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되 재난 대응과 관련한 조취는 하지 않았다는 국가안보실 김장수 실장의 발언, 그리고 해수부, 행안부 수장들은 물론이거니와 진도관제센터의 대응, 해경의 반복된 거짓 보도자료와 발표, 해경이 주동이 되어 다른 민간이나 군의 구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상황에서 수백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지휘부에서부터 말단까지 제반 영역과 조직이 두루 연루되어 있는 조직범죄의 양상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 범죄(組職犯罪)는 여러 사람이 한 명의 지도자 또는 지도 집단의 지시 하에 위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먼저 자기 임무에 충실했어야 함에도, 진도관제센터에서부터 목포 해경에 이르기까지 하나 같이 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구조는 물론 진상 규명에 방해되는 거짓 발표를 수도 없이 해왔음에도 검찰은 해경 수사를 일부 하위직 공무원에 한 해 과실치사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함으로써, 해경 조직 지휘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최근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즉각적으로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보낸 것과는 매우 상반된 대응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상명하복이 필수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지휘부의 뜻에 따르지 않아 대량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무원 누구 하나 징계되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단지 침몰하는 배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계약직 선장과 선원들만 살인죄를 옴팡 뒤집어쓸 뿐, 구조함을 16척을 출동시켰다고 보도자료를 낸 해경이 실상은 구조함을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등, 해경 지휘부에 철저하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모습, 또 해경이 사고 선박회사와 독점적 계약 관계를 맺은 이익집단인 언딘과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 등을 보면,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는 조직범죄의 구조적 특징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범죄에서 배후조종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손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될 수 있는 하부 조직원으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민본은 수년간 포스코 건설과 국민은행의 대규모 전산원장 조작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건설사와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그리고 검찰과 법원까지 나서서 이익집단인 포스코 건설과 그 자회사인 부동산 투자회사 메가에셋을 지켜주기 위해 한통속이 되어 움직이더니, 결국 검찰이 엉터리 문서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내고 법원은 그것을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 피해자를 범법자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치라는 말은 이명박 정권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기업의 부당한 이윤을 지켜주기 위해 벌건 대낮에 국가 기관까지 동원하여 사람 잡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가하는 부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현재 정치 사회 법조 등 대부분의 조직이 철저히 피라미드 조직으로 얽혀있고 중간 관리자들은 최고 권력자의 영원과 부강을 위해 국민들 고혈을 뽑아내 받치는 추노 역할을 함으로써만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로비에 세워진 피라미드 조형물을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법치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피라미드는 조형물은 사실은 헌법 질서에 크게 위배되는 상징물로 국제 사회의 비밀 조직인 일본 야쿠자나, 영국 프리메이슨과 같은 조직처럼 오직 자신들 조직원의 이윤 추구가 최대 목적이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은밀히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비밀 조직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합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직의 상징물이 대한민국 법무부 상징으로 내걸려있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밀 정부의 최고 수반의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이와 같은 피라미드 조형물이 세워진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하고 OECD 최고의 자살률에 최저의 출산률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고 있노라면, 이명박 정부 시절, 법원 검찰, 금융사와 금융감독기관, 특정 건설사와 부동산 투자 펀드가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수백만 채에 달하는 신규 건설 아파트에 대한 건설사 연대보중 채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일시에 면제시키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하우스 푸어의 대량 양산과 중산층의 붕괴,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국자가 없었던 미분양 대책을 연상케 합니다.

 

피라미드 시스템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 피라미드 하층부에 있는 국민들은 최고 권력자의 부귀와 영원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끝없이 고혈을 빨릴 뿐, 국가로부터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방대한 피라미드 조직 앞에 국민들은 언제나 희생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3. 맺음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과제는 국민행복법치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피라미드 시스템을 근간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치를 주장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피라미드 시스템의 국정 운영이 계속 이어진다면 세월호와 같은 사태의 재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대량 인명 피해가 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국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영원히 보장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금의 피라미드식 국정 운영 방식이 완전히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위헌적인 피라미드 시스템을 앞세워 국가를 운영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서해 앞바다에 수백명의 청소년들을 포함한 대량의 인명을 수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는 유족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피라미드 시스템 유지를 위해 자리를 보장받았던 핵심 관료들과 낙하산 인사들의 퇴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로비의 피라미드 상징물은 당연히 치워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집단은 보수 여당 뿐 아니라, 대표 야당이었던 민주당마저도 삼각형인 피라미드를 당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굳이 필요하다면, 반달 상징이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에 부합한 국가 상징의 표상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민본은 현재, 저 정윤경이 홀로 반달 페러다임을 앞장서 주창하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타 사회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분석 글을 홀로 적어 올리는 차원의 정치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있는 피라미드 시스템을 대체할 반달 시스템의 정착 문제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3개의 반월 모양을 회사 상징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과 국제사회에 한국 문화알리기에 힘써왔던 CJ 이재현 회장께 도움을 주실 것을 바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은, 제 개인적으로 오래 전에 안면이 있는 분으로, 선대 이병철 회장의 뜻에 따라 문화 사업하기가 열악했던 우리나라에서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문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태동하여 수십년간 독점적으로 한국 문화 사업을 독식하다시피 해온 친일 군국주의 통일교의 문화 사업과, IMF 이후 급속도로 흘러들어와 넘쳐 나던 일본 문화의 홍수 속에서, 한국 문화가 이들에 의해 잠식되지 않고 지금의 굳건한 한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내는 데 큰 공헌을 해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달한류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의 반월 상징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국제 사회의 주도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 서 나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전 세계인이 우리 문화를 즐기도록 하겠다는 CJ의 사업 목표가 비단 우리나라의 문화 영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이어져, 앞으로 사람 잡는피라미드 시스템이 아닌 사람 살리는반달 한류를 세계인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원대한 목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반달한류가 정권의 피라미드 조직에 의해 희생된 반월의 도시 안산 지역의 수백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의 넋을 영원토록 기리는 상징이자, 사람을 살리는 법의 정신의 영원한 이정표로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친일 기업 포스코와 벌인 대한통운 인수전에서 포스코의 해상 운송 사업 독점을 좌절 시킨 이후, 급작스럽게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횡령 배임으로 기업인으로서는 최고의 형을 받은 SK 회장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4년형을 언도받은 후, 신장 이식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 잡는검찰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이재현 회장의 구속 상태가 하루 빨리 풀려 국제사회의 한류 분위기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지향하는 반달 한류로 이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과 성과급 등 301억원 전액을 포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라 계열사별로 최 회장 보수 처리 방식과 용처 등을 놓고 실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로 배임 횡령죄로 4년형을 언도받고 지금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민본은 최태원 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북 투자에 앞장 서, 북한 인근 중국 훈춘에 대규모 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승리화학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류우익 장관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북한에 투자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이후, 기소 수감되면서 대북 투자 사업이 완전히 좌절된 바 있음을 언급한바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나산 하산 개발 계획을 통해, 포스코가 홀로 독식하고 상황임을 논평 글을 통해 규명한 바 있습니다.

 

사민본은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통일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하게 대북 투자 통행권을 가지고 대북 투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친일 기업 포스코 이외에 여타 기업들도 동등한 자격과 권한으로 상호 경쟁과 견제 속에서 대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사민본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국주의적 정치적 신념을 가진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윤을 위해서 내세운 이 사회의 피라미드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반달 시스템으로 이를 대체함으로써,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온전히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반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피라미드식 국가 운영이 빚어낸 세월호 참사의 결과로 생겨난 희생자들의 넋을 영원토록 기림과 동시에 반달 상징을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참담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 삼고자 합니다. 사회 환원하기로 하신 연봉과 성과금 전액을 사민본에 기부해주신다면 8천만 민족이 공동 번영하는 통일 시대,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 사람을 살리는 사람민주주의 세상으로 거듭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5.18.

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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