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3
정윤경
조회 수 : 133
2017.12.12 (08:58:30)



                  Dumb Dumb





                  




제 일터 이야기입니다.


제 일터에서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앞서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은 몸이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상당 부분 다 소화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근무 시간표를 보고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근무표.png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4명.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야 하는데 충원은 하지 않고 대신 근로시간을 늘린 상황인데, 위 까만색 박스 시간대에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은 새벽1시에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차편이 없으니 자기 돈내고 택시타고 집에 가야합니다. 다음날은 새벽에 또 출근합니다. 야간 근무 제하면 하루 7시간 근무를 하는데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합니다. 월급은 한달에 85만원.


제가 제 일터 카톡으로 이걸 문제 삼았는데 책임있는 당사자가 아무 답변을 안하길래,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보니, 최저임금법에 아래와 같은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png


저는 제 일터가 이와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인지 아닌지, 오늘 안산시 담당자에게 확인해달라고 문의해놓은 상황입니다. 답변을 들은 후, 이 상황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잘못된 법을 바꿔야 할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듯합니다


....................................................................


지금 담당자와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에 고용된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현 우리나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일하는 일터의 근로자들은 '차상위계층'이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무슨 혜택?)  정해진 월급(85만원 수준) 이외에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최저 시급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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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말로윈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관련된 기사인 듯하여...


1919년 9월 6일 독립신문

 

4일 하오 2시 반 개회 부의장 정인과씨 승석하다

 

(의장) 여운형(여원홍)은 정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후 말을 잇기를, 어제꺼지 헌법 초안을 두 번 읽었으니 오늘은 총괄하여 질문코저 하노라이전 임시헌장 제3조의 남녀귀천빈부등의 구절과 제7, 8조를 어떤 이유로 삭제하였으며 제4조 신교의 자유를 제7조로 옮겼나뇨신익희(별칭은 왕방평(王邦平)·왕해공(王海公), 왕방우/ 현재 중국의 후손들도 왕씨 성)씨 등단하여어제도 답변한 바이어니와 3조에 대하여는 현금 사회에 계급은 남녀귀천빈부보다도 더 현우(賢愚)의 계급이라든지 기타 종종의 차별이 있는 고로 남녀귀천빈부 등의 구절을 삭제함이 가하고 국제연맹에 가입하다는 조목은 어제 답변과 같이 우리 이해를 따라 자유로 가입하던지 않턴지 하지 헌법조목에는 있을 필요가 없고8조 생명형 신체형과 공창제 폐지라는 조목을 삭제한 것은 생명형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에 불가불 필요하겠는 것이겠으나 신체형은 현금 각국에 문명하다는 나라에는 이미 폐지되고국가를 성립치 못한 수개의 약한 민족이 사용하는 바인즉 우리의 국가에 대하여는 반히 신체형폐지라는 것을 헌법에 명서하는 것이 수치인 까닭이요,...

여운형(여원홍), 장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헌법 7조 9조 부활은 3대 5로 부결되다.

 

후에 조완구씨가 황실우대건을 삽입하는 의견을 제출하니 그 이유를 씨는 술하기를민주국 헌법에 황실을 운운함이 불가하다 함일지나 이는 우리민족 통일의 한 방침이 되리라... 여운형씨 반대하여 왈 혁명은 철저하여야 할지라 집정자의 은혜를 운운함은 어리석은 말이오 그렇다고 나는 황실을 벌하자 함은 아니라여씨와 조씨 간에 논전이 있은 후 투표하여 8대 6으로 수정가결이로써 재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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