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8

DNA

정윤경
조회 수 : 42
2017.12.04 (20:54:20)



                 DNA



                 





여야, ‘공무원 증원’ 9475명 절충…마침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동아닷컴 2017-12-04)


msn010.gif http://news.donga.com/3/all/20171204/87577993/2#csidxb55d0f35f1e6862a97544e9c9e58580  msn010.gif






                   ㅜㅜ....



                   





오늘

      제가  이곳에서  DNA 라는 제목 하에 "공무원 증원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기사를 언급하게 된 이유는 오늘자 위 공무원 증원 뉴스와, 오늘 알게 된 제 일터 관련된 뉴스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역 부근에 있는 병원에서 오전에 진단서를 받고 물리치료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떠 보니 중앙역에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시끄럽습니다. 할 수 없이 전철을 타고 그 다음 지하철 정차장인 고잔역에 내려서 걸어서 중앙역 인근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목 허리 팔 등의 엑스레이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주상병은 어깨 관절의 염좌와 긴장, 부상병으로는 기타 요추, 허리와 관계된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 허리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충격을 받아 더 안좋아진거 같다고 합니다.


오늘 주사 치료랑 물리 치료를 같이 받았는데, 주사 치료를 받고 나니 좀 어지러웠습니다. 또 물리 치료를 받았음에도 어깨 부위에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고 어깨가 무거워, 오늘 진단서를 사업단에 제출하고 쉬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원래 제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야간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하고 진단서를 보냈는데, 생각해보니 저랑 같이 근무하는 젊은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일터의 야간 근무는 새벽 1시에 종료됩니다. 그 시간이면 주요 교통 수단인 지하철 버스가 모두 끊기기 때문에 자기 차량이 없는 근무자들은 자활센터 소유 차량을 빌려서 집에 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젊은 선생님과 야간 근무 짝이 된 이유도, 젊은 선생님이 자기 차도 없고, 또 운전도 못하는 상황이라 마땅한 퇴근 수당이 없어, 운전을 잘 하는 제가 젊은 선생님을 집까지 태워다 주는 조건으로 두 사람이 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업단 카카오톡을 통해 젊은 선생님한테 "야밤에 택시 타려고 안산역까지 걸어가지 말고 편의점까지 콜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같이 올렸습니다.  지난 번에 야간 근무와 계속된 새벽 근무에 지쳐 그만 둔 여자 선생님한테  '새벽에 퇴근할 때에는 택시비로 1만원을 준다'고 하는 소리를 얼핏 들은 듯하여, "택시비 10,000원이 지원되니까 그걸로 콜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면 된다."고 적어올렸는데, 곧바로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올리지 말라'는 충고 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곳은 하루 교통비가 다른 사업단 3,000원에 비해 2,000원이 더 지급되어 하루에 5,000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따로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택시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 한참을 되물어보고 난 후 , 결국 카톡에 정정된 내용을 실어올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지자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한다는 자활사업단이 과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문제삼으려고 합니다. 


여성의 야간 근무와 관련하여서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8조에 의하면 여성의 야간 근무는 반드시 근로를 하는 여성 본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반대한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를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어올 때,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할 수 있다"고 대답했는데, 제가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경찰이 직접 찾아와 "이곳에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여성이 혹시 야간에 근무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바뀌었습니다. 그때서야 이곳은 절대 여성이 야간 근무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조(68조)에는 특히 18세 미만의 여성이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과 임신 중의 여성의 야간 근무는 본인의 동의 외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필요하다고 특정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야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 강간 범죄를 염두에 둔 법 조항임은 그 누가봐도 명백합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항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번에 그만둔 여자 선생님의 경우 정말 야간 근무가 싫었는데 사업단에서 야간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야간 근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분명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야간 근무를 못서겠다고 하면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오늘 알게 된 야간 퇴근 시의 교통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통비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야간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자기 돈 10,000원을 추가로 택시비로 내고 퇴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야간에 근무한다고 해서 야간 수당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평상시 근무시간은 7시간인데. 야간 근무 수당을 고려해 야간 근무자는 거기서 1시간 반을 뺀 5시간 반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곳은 최저 시급으로 운영되는 곳도 아니고 그냥 월급제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든 주간 근무를 하든 하루 평균 7시간 기준의 근무를 하고 똑같이 최저 시급에 못미치는 85만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합니다.  여기서 교통비로 누구에게나 하루 5,000원을 준다고 하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기에 더하면 하루 교통비로 10,000원. 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달간 출퇴근 비용으로 무려 20만원이 나가는 셈이 됩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위험 방지용 각종 부대 비용과 추가 보험료까지 하면, 하루종일 일을 하면서도 정부에서 1인 가구기준 근로무능력자에게 주는 한달 최저 급여인 49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이곳의 야간 자리는 지자체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한테 나갈테면 나가라고 쫓아내기 위해 만들어놓은 함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이곳을 그만 두면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여길 중도 포기했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까지 중단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좀 화가 났습니다.


          화가


           


공무원

           증원을 마치 "일자리 정책"처럼 생각하는 현 정치권의 편견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어야 할 공무원직이 정반대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선택된 누군가를 위한 자리'라는 뿌리깊은 잘못된 사회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을 많이 뽑으면 뭐합니까!   공무원직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헌법 의식이나 준법 정신이 결여된 존재들로 채워진다면 이 자리는 후일 이 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하는데 일조하는 "적폐 세력"을 양산하는 자리로 굳혀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8 저 내일 입원합니다. 파일
정윤경
8 2017-12-13
17 Dumb Dumb 파일
정윤경
23 2017-12-12
16 한계령
정윤경
26 2017-12-10
Selected DNA
정윤경
42 2017-12-04
14 홍콩의 왼손잡이
정윤경
49 2017-12-03
13 TRAP 파일
정윤경
57 2017-12-02
12 Bad Girl, Good Girl
정윤경
58 2017-11-30
11 하루 파일
정윤경
68 2017-11-29
10 취중진담
정윤경
66 2017-11-27
9 만약에 말야 파일
정윤경
68 2017-11-27
8 금지된 사랑 파일
정윤경
66 2017-11-27
7 거위의 꿈
정윤경
70 2017-11-26
6 봄이 온다면
정윤경
74 2017-11-21
5 오르막길
정윤경
79 2017-11-21
4 현자위원이란?
박삼
9026 2011-08-11
3 <박삼> ooo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파일
박삼
4618 2011-08-08
2 <박삼> '현자위원회'가 급하게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파일
박삼
4489 2011-08-08
1 이제 '현자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파일
박삼
4370 2011-08-08
첫 페이지 1 끝 페이지
Tag List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