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8
정윤경
조회 수 : 67
2017.11.29 (14:39:01)


       

       하루


              








오늘 기사입니다.

● 1천만원 넘는 10년이내 빚도 원금의 최대 90% 감면

     http://v.media.daum.net/v/20171129110117518?rcmd=rn( 연합뉴스 2017.11.29)

  

      못먹는 감

 

        



  제가 오늘 받은 독촉장입니다. 저는 햇수로 7년이 되었고 현재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저한테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JPG



박근혜 

      때도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어김없이 제게 위와 같은 독촉장이 쏟아져 들어옵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거는 변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거기서 거기


            



오늘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독촉장이 날아온 거 외에도 어제 오늘 해서 두군데에서 독촉전화가 오길래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하나는 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하여서입니다.

 

저의 경우, 채권사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원금으로만 보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상당히 고액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빚을 갚아보려고, 신용회복위에 신용회복 신청을 하고 돈을 갚아나가다 중도에 포기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매달 거기로 돈이 나가면 생활비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회생을 하려고 알아보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고 버는 돈도 시원치 않아서 개인회생이 안된다고 하기에 파산 신청을 하려고 보니, 그것도 신청에만 돈이 몇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끼려고 서울에 있는 한 법률학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실무 과정을 수강한 후 직접 개인회생파산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죠.

 

먼저 신용회복위에 찾아가 채권자 명단을 받아왔는데, 명단에 기재된 채권자들의 이름이 대부분 다 바뀌어서 원 채권자가 누구였는지를 알아내느라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신용회복위에 채권자 명단을 받으러 갔을때, 목적이 뭐냐고 묻길래 '파산신청'이라고 하니 '채권자들하고 얘기해봤느냐'고 물으면서 '요즘은 파산 동의 잘 안해준다. 무조건 파산 신청이 능사가 아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매달 80만원 가량씩 8년을 부으면 신용회복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원금 기준으로 입니다당시 저는 차상위계층이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채무 탕감도 50%까지 해준다는 소리도 들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직업이 불안한 상황이어서 설령 신용회복위에서 채무 탕감을 조금 해준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내봤자 중간에 또 포기하고 말 것 같은데다 채권소멸시효만 다시 연기가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고려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신용회복위의 제안을 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위의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천만원이 넘는 소송비를 근거로 압류통지서를 보내온 포스코 건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채권자들 전부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국가에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한테 채무탕감해준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 얼마까지 탕감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각 채권자들마다 각기 독자적인 정책이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았는데 정말 많이 해주는 데는 원금의 70%를 감면해준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원금의 50%도 있었고 어떤 곳은 40%, 혹은 30%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일시불로 다 갚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총체적인 원금 액수를 한번 계산해보려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전화를 걸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물어본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충남신용보중재단은 자신들은 국가 기관과 별개의 특수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아무리 이러저러하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안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채권은 신용회복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신용회복위를 통해 다 갚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빚이 있으면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남게 된다는 의미인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만일 제가 기초 수급자라고 하면 이자까지는 탕감해줄 수 있지만 원금은 단 1원도 탕감이 안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초수급자인 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파산신청하겠다'고 말하니, 해볼테면 해봐라 우리도 이의 신청 들어간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또 어떨까요? 


저는 수년전에 포스코 건설이 소송비 달라고 압류해놓은 1000만원이 넘는 압류판결문을 발급받아 부채증명서에 동봉하여 발급요청서를 보냈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누구와 얘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우편물에 대한 답장도 없고게다가 포스코 건설 자회사 메가에셋은 문을 닫았는지 우편물까지 반송이 되어왔습니다.


가뜩이나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하면 면책받기 힘들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어놓은 상황에서 포스코 건설마저 튀어나와 딴지를 걸어서 저를 그냥 '파산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결국은 파산 신청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2.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

 

정부에서 빚 탕감을 해준다는데, 보면 그 기준을 꼭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미만, 혹은 10년 이상 탕감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소리가 나온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앞으로 한 3년은 욹어먹을 수 있는 생색내기 정책일 뿐 그 시기가 지나면 절대 그와 같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미분양펀드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아직 10년이 채 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분양펀드가 도입되기 전인 2009년까지 우리나라 가계 경제는 정말 튼실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던 것이 201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10년 기준이 넘은 채무자들이 정말 100만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분양펀드 제 1호 희생자인데 그로부터 현재 6년이 지났습니다아마 이 시기에 빚진 사람들이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는 2020년이 되면 , 그때는 분명 무슨 구실을 내세워, 10년이라는 기간이 다시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위 충남신용보증재단처럼, 탕감이 안되는 독소조항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와 국민들에게 다시 족쇄를 채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가 정말 진정성있게 채무 상환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에 대해 빚을 탕감시키겠다면, 무조건 10년이 아니라 미분양펀드가 시행이 되면서 국민들의 가계빚이 폭증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현재 기준 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으며 자활센터에서 일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빚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자활센터가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 개념이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몸이 어디 한군데가 크게 아프던지 나이가 많던지 그렇지 않다면 신용불량으로 급여가 압류가 되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적은 월급을 받으며 자활센터에 있게 되는 것인데, 지자체가 자립기회를 제공한다는 3년이 지나면 나이가 든 사람은 더 나이가 들 것이고, 빚진 사람은 적은 월급에 정부 지원금도 한 푼도 못받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좋아지면 안좋아지지 더 좋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자체가 자립을 돕는다는 것은 핑계일 뿐, 그 실속을 보면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싼 가격에 국민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꼴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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