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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실체와 향후 우리나라 주택 시장 전망 결론(2)



   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써먹던 대출 규제 카드를 또 내밀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노무현 정권 당시 DTI 규제 정책에 간여된 분들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최소한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DTI규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 시점은 투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돈이 있는 사람들이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투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엉뚱하게 투기꾼 잡겠다고 대출 규제를 갑자기 해버리게 되면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들에게 분양을 했던 건설사, 시행사들은 또 다시 미분양 건물을 떠안게 되어 떼돈을 벌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자가 보유율은 더 떨어지게 되겠죠.

 



저는 예전 노무현 정부에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 말의 의미를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곰씹어 보게 됩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나 해방 후 군사 정권이 통치를 할 때에는 권력이 총 칼을 앞세운 군사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DTI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권력이 금융권과 건설, 시행사를 앞세운 자산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DTI제도 덕택으로 금융권이 돈 없는 국민들의 돈줄을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유일한 자산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의 권한, 건물의 공시 가격 고시의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가히 금융 권력 만능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융 권력은 건설사를 대동하여 역시 토지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주거 공간에 깊이 개입하여 그 돈줄로 사람들을 소득으로 나누고 가진 자산으로 나누고 신분으로 나누고 살고 있는 동네로 나누고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어느새 고혈이 다 빨려서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그 권력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요? 불행히도 총 칼로 사람 잡는 군사 권력이나 금융을 앞세운 시장 권력이나 추구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사람들을 수탈하여 특정 계급의 배를 불리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제가 근대사를 쭈욱 보다보니, 역시 수탈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은 서민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토지와 건물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토지가 주 수탈 대상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사람들을 많이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권과 시행사를 앞세운 자산가들은 총과 칼을 앞세운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과 법원의 판결이라는 공권력을 통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인 주택을 수탈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포스코 건설이 미분양 펀드의 시범사였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하면서 동시에 포스코가 친일 제국주의 세력의 앞잡이임을 누차 강조하는 논평을 여러 차례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번에 뉴라이트 역사관을 설파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 역시 포스텍 교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세력이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의 경제는 물론 한국 사람의 역사관을 쥐고 흔들면서 교수를 하고 장관을 하고 판검사를 하고 언론을 쥐고 흔들면서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말소시키면서 살고 있는 터전을 다 빼앗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사민본 논평, 통일교가 꿈꿔온 범정치권의 통합 msn010.gif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의 노래에 적어 올릴 <한일합방조약과 우리지방 산업부흥 msn010.gif>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직까지도 일제강점기에 특수 계층 세력들 간에 맺었다는 위헌적 한일합방 조약이,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듯싶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위헌적인 형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들이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은 있으되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권이 국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맥아더가 해방 직후 진짜 해방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좋아하는 한국 국민에게 선전 포고한 내용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 듯싶습니다.

 

저들은 우민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을 역사에 대해 까막눈으로 만들고 총 칼을 앞세운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많이도 죽이더니만 사람들이 좀 먹고 살 만해지니까 이제는 교묘하게 금융시스템을 만들고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의 가진 재산을 다 털어가고 있는데 저들 수중의 언론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전혀 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당하고 또 당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근대 일제 강점기 시절 총과 칼을 들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는 것은 누구의 눈에 보아도 잘못된 게 훤히 드러나 보였는데 지금 시대에는 국민들이 예단하기 힘든 매우 난해한 법을 만들어서 이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세력에게 무한대의 규제 권한을 주어 사람들의 가진 것을 가로채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수탈을 당하고도 왜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마 다행이라면, 예전에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터전에서 쫓아낼 때에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함께 맞서서 싸우다 죽거나 쫓겨나야 했지만, 지금은 매우 교묘한 금융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가르며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꼭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시장의 원리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또 민주사회 국민들에게 주어진 선거권 덕으로 복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는 점. 

따라서 작금의 문제를 시장 대 시장의 논리와,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 E 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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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주거와 관련된 대표적으로 복지 정책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이하인 국민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주거 급여가 있고,  지자체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전세 임대, 지자체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임대해주는 다가구 매입 임대 정책이 있고, 그리고 소위 사회 신입생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직접 임대하는 행복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경우, 오히려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여, 제고되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거 급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세 임대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최고 8,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안산 지역의 경우를 보면, 최근 전세 임대를 받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조건을 갖춘 다세대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더 합니다. 설령 아파트를 얻고 싶은 서민이 있어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보니 8,500만원이라는 돈이 코끼리 코에 비스켓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주어지는 전세 임대 지원의 혜택이 주택 임대료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복지 정책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게 행복주택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의 경우 한번 입주민을 모집하게 되면 경쟁률이 수십대 1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운 좋은 사람에게는 입주 자격이 주어지고 운이 없으면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복지 혜택은 로또 당첨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에 승부를 거는 정책을 과연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또, 복지 정책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결혼 5년 차인 신혼부부에게는 행복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보다 몇개월 더 된 결혼 6년차인 신혼부부에게는 입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현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 정책이 심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행복주택처럼 공공임대 할 만한 보유 주택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평형대의 비어있는 아파트들을 정부가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듯합니다. 언뜻 보니 금융권에서 저소득층의 주택을 매수하여 다시 서민들에게 임대토록 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는 듯한데, 이는 그야말로 고양이이게 생선을 맞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는데,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자기 자신의 경제 형편에 맞춰 각기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에 담아두신 후 자주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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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시장 대 시장의 원리와 관련되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앞서 "시장 대 시장의 원리"로 맞서면 된다고 말씀드린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 모종의 결론을 도출해내야 하는 상황인데, 저에게 이 부분은 너무도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쪽 전공도 아닌데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고 한들 누가 귀 기울여줄까 하는, 내심 부끄러운 생각이 고개를 자꾸 들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솔직히 아래와 같은 글을 써나가기까지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팠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감기가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낫지 않고 있습니다. 


글 내용 중에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나 사회 정의 구현을 바라는 분들께서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냥 시장일 뿐입니다. 그것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돈 먹고 돈 먹는 시장판에거기에 더해 정부의 수시로 뒤집히는 DTI, LTV 정책까지 자산가 편에서 자산가를 지켜주는 판국입니다.

 

사민본에서는, 미분양 펀드라는 용어 자체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입주를 할 수 없게 되면 투자자가 돈을 번다.”는 모순과 함께 위헌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통해 부당하게 돈을 벌어들인 건설사와 임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백만 채의 부동산을 국민들에게 도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위헌적인 법의 집행으로 초래된 사회의 불균형 현상은 그 위헌적인 법 제도의 파기와 병행하여 반드시 소급하여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가운데 서민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의 수는 1,000만채 정도라고 합니다우리나라 현재 전체 가구 수는 2,000만 가구 정도라고 하는데, 인구의 절반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 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이런 저런 단점이 항상 문제가 되어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규 분양에 관심이 몰리는 대상은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 주변을 둘러보면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빌라 원룸 등의 주택에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개가 자녀가 장성하여 분가한 분들로, 인근의 학교나 학원 학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젊은 세대들보다는 한결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그 중에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남녀도 보였고, 2룸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키우는 4인 가족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아이를 키우면서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언급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학교까지 다니는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등하교시 도로와 도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또 지금처럼 아파트가 신분의 척도가 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아파트 거주 어린이와 그렇지 못한 어린이와의 위화감은 곱절 이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 50대 되신 분이 큰 아파트를 팔아 자녀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 본인은 발라로 이사를 가게 된 상황을 슬픈 이사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머니투데이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70914063505428 ),  이런 기사가 공공연히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비좁은 빌라나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위화감은 어떨지 가히 미루어 짐작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요즘 주부들이 아이 키우는 일을 무척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아이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릴 수 있고 등하교나 학원을 찾아다니기에도 아파트 단지처럼 편하고 좋은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 정책을 보면, 저소득층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초년생에게 기회가 주어질 뿐, 비좁은 다세대나 빌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유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에 사용될 아파트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듯한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서민 가정에 대해서도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 매입 임대 아파트의 평수를 다양하게 확대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 어떤 정치인은 아이를 낳은 세대에 대해 1억인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을 해도 그만큼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게 되면 집없는 다른 서민들까지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 훨씬 더 저렴하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주택, 특히 아파트를 사람들의 거주 장소가 아니라 신분의 척도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세상으로 시장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항상 언론이 버티고 있다는 생각도 잊으면 안될 듯합니다. 언론을 대할 때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자세도 갖춰야할 듯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복지 시스템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복지 혜택을 좀 받아볼까 하고 알아보니, 이런 저런 제도가 많이 있었지만 막상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신기루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잡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게 있다는 거죠.

 

가령 노령 연급 30만원의 경우 이것은 사민본에서 예전부터 누차 주장해오던 정책인데, 문제인 정부에서 이걸 실현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좋아진 것이 주거 복지 시스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거 복지 시스템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주거 급여 방식과 임대 주택 공급 방식으로 나뉩니다.

 

주거 급여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예로, 2018년 10월부터 주거 급여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설령 자기 집이 계신 분들이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양도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그 조건은 생계 수급자만큼 까다롭지를 않습니다.

 

이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비록 부모가 집이 있고 잘 살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게 되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대출을 해서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정부에서 부여한 막대한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용도도 마음대로 정하고 이자율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소득 인정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심지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가까지도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저들은 시장 세력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융권을 앞세운 시장 권력은 그를 이용하여 더욱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게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시장 대 시장의 원리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예 은행에서 대출을 안받아버리면 되는데, 비싼 전세에 월세에 뛰는 물가에 그럴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단 대출이 끼인 부동산들을 전부 정리를 하고 자산 규모를 축소한 이후 현재의 복지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부채 때문에 집을 정리하고 싶어 부동산을 내놔도 매매 문의가 없어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자산가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통째로 털어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저기 널려있기 때문에...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덜컥 제값 내고 사주지를 않습니다. 절대로요~

 

집을 매매로 내놓았지만 안 팔릴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은행 이자를 안내게 되면, 은행이 자동으로 알아서 집을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물론 스스로 물건을 경매에 내어놓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 물건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낙찰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사실 한때는 언론에서 경매시장의 과열 현상을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경매에 나온 집들을 돈 많은 자산가들이 많이 매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자산가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집을 매수해주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경매에 내어놓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 진짜 집을 꼭 마련해야 할 자산이 적은 서민들이 자기 집을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남는 자산이 있으신 분들 중에 굳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집값이 저렴한 다세대나 연립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저도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지만 학교를 보낼 자녀가 없다보니 정말 지낼 만 합니다. 비싼 관리비나 불평등한 전기료 도시가스료 부과로 인해 신경 곤두세울 일도 없습니다.

 

또 만일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 더하여 소득까지 일정 수준 이하라면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거 급여나 전세 임대 주택,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등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항상 위 복지로 사이트를 옆에 띄어놓으시고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일 부채가 없고 자산에 조금 여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일지라도 앞장서서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한탕해서 더 큰 돈을 벌어서 어찌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가진 재산을 후손을 위해 사용하고 대신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변을 보면, 상속세도 상속세지만, 돈이 없으면 늙어서 자식들한테 무시당한다면서 일부러 더 악착같이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최근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야말로 금수저가 아니라면 완전 자력으로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상황이 이미 경제 성장의 완성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우리 세대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해나가기가 힘들다보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되고, 아이 키우는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안 낳고 사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서 인구 절벽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년 고독사에 주부 우울증으로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현재 최악의 인구 절벽 상황에 놓인 일본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앞장서서 잘못된 사회 시스템과 관행을 고쳐나가게 되면, 지금 일본과 같이 집 가진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이나,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이나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이나 다 함께 곤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집은 차고 넘치다보니 꽤 괜찮은 빈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은 집값 상승 대비 소득이 줄어 웬만한 집 얻는 것도 포기하고 도시를 뜨거나 도시 생활을 하며 사는 젊은 세대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아예 자녀를 안 낳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층마저 아파트를 정리하고 빌라나 다세대로 이주하게 될 경우 경매나 시장에 아파트가 대량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를 신분의 척도로 생각하고 계신 분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은행입니다. 지금 은행들은 개인의 신용과 소득을 저당 잡아 확보한 안전한 금융자산을 건설사나 시행사 임대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값이 유지되지 않으면 자신의 금융자산을 보장받기 힘이 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힘이 들어지면, 은행은 건설사나 임대 사업자 시행사에게 닥달을 하여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서민들을 더 닥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끼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은행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 이분들이 가장 먼저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경매 등의 형태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를 안내면 은행이 알아서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작금의 은행들은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가져다가 투기꾼을 배불리는 데에만 쓰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 갑자기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 대출이 많은 은행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서민들은 자신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이 전혀 없는 금융기관이나, 저축형태의 보험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 보험회사 등과 거래를 트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은 빌라촌 다세대촌 거주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언론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반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각종 환상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유지시키려는 자산가들이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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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 내용을 캡쳐한 이유는, 기사의 제목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잠깐 사이에 기사의 제목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 1인가구·20평 이하·월세···자살 위험군에 드러난 '계급(2017.09.11)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01942001&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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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제가 되는 다세대나 빌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이 들듯 합니다.  저 역시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되어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주택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솔직히 정류장이 좀 가깝고 편의 시설이 모여 있는 다가구는 그 와중에도 인기가 높아 구하기가 힘든 반면, 외지고 교통 여건이 안 좋은 다가구나 빌라들의 경우 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새로지은 주택들도 많았지만 인기가 없어서 여전히 빈집으로 남아 있는 집들이 꽤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택들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대는 물론, 노년을 준비하는 세대들의 경우에도 교통이나 편의 시설 병원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령 일본의 경우, 비어있는 주택이 많이 늘자 빈 집에 입주를 하면 돈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비어있는 교외의 한적한 다세대나 연립 주택들에 대해 그와 같은 정책이 시행이 되면,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도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저는 주택을 하드웨어적이라고 말한다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곳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주택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과 신분의 상징, 부의 척도로 삼고 있다 보니 주택의 하드웨어적인 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완전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은 바로 주택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택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저는,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에 올라온 관련 기사들과 댓글들을 따라 읽어보게 되었고 댓글을 통해 좋은 영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댓글 중에는 세상이 이래서 힘이 들다. 저래서 안 좋다.” 하는 불만들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좀 좋아질 거 같다.”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뜨이는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다.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같다.”는 분과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지 않는다.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제가 제 주관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애인있어요 msn010.gif ” 하단부분에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그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 살아가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인용해보았고 재미있는 동영상들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그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의 문제를 떠나, 제 눈에 그들의 삶은 행복해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행동은 늘 당당해보였으며, 자살이나 고독사와 같은 우중충한 이야기들은 그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수백년간을 남의 것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자기의 배를 채워도 자기들끼리는 큰 불화 없이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창시키고 있었고 또 사회전면의 일선에 나서서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가며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역시 돈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즉시 돈을 들여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특히 불편을 느낄 일도우울증이나 불만자살 충동을 느낄 일도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돈이 사람의 행복감을 결정짓는 데 있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주택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돈 문제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주택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어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 다세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에 대해 정부가 자기차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면 아마도 그 주택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돈이 문제라면 반드시 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죠! 그런데,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 기간 안에 어떻게 돈이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의 전쟁범죄의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부자가 되는 일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대 신문기사들을 보다가 일본의 전쟁범죄와 관련된 배상금 문제에 관심을 두고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가령, 일본이 영국인 천여명을 학살한 데 대한 배상금액은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역시 애인있어요 msn010.gif 하단에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 꼭 한번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민들이 살상되었고, 또 수백만의 국민들이 터전을 잃고 타향으로 쫒겨나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방 이후 미군정은 일본 군벌파로 분류된 이왕가 재산을 모두 한국 정부의 것으로 한다고 못박은 것이고, 일본 황실 재산이 모두 압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일왕의 개인 금고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조선은행 역시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은행은 지금 한국은행의 전신입니다.) 


이 조선은행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 애인있어요 msn010.gif" 하단 부분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올려져있으니, 우리 국민이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배상금은 고사하고 뻔히 우리 손 안에 들어온 조선은행에 대한 권리마저도 일본한테 갖다 바친 꼴이 되어버리고 만 상황입니다. 이 돈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각 잘못된 한국은행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법을 정상으로 돌려놓게 되면 일본이 전쟁범죄로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들 뼛골을 빼간 돈을 다시 우리 품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애인있어요 msn010.gif  " 하단에 언급된 일본부동산은행의 도산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 자본들의 상당수가 일본 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으실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부동산 거품으로 자신들의 거대 부동산은행을 도산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와 똑같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용을 저당잡아 챙긴 돈으로 건설사, 임대 사업자, 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해주고 있고 동시에 집값 거품을 유지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끝은 뻔합니다.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던 조선은행의 후신인 일본부동산은행이 하루 아침에 도산을 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거의 부동산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택 대출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도산을 해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은행을 믿고 자산을 맡긴 가난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뚝 떨어지고 맙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할 듯합니다. 


제가 주택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돈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세웠는데, 제 단견인지 모르겠지만,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을 손보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 쥐어진 선조들의 뼛골 값을 눈뜨고 그대로 일본 손에 넘겨주는 것이 되고 말 듯합니다.  또 부동산 대출에 의존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은행들에 생각없이 돈을 맡겼다가는 부자는커녕 국민들이 완전히 거덜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산을 부동산 대출과 관련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분산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정도만 되면 돈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돈만 많다면 과연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의 행복감을 돈이 전부 채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바로 주택의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죽을만큼 아파서

  

 

                    





              



                   


오

 늘 현 정부의 주택정책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다가, 어떤 분이 "주택이야말로 사람의 삶과 관련된 가장 큰 덩어리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 글을 쓰신 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주택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해 글을 적어나가려 하다보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하나하나 이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그 방대한 내용을 이 곳에 다 적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예전에 <공지사항>란에 올려드린 사민본 정책 사항과 겹치는 부분도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주택의 소프트웨어 측면과 관련된 여러가지 제안들을 사민본 정책이 게시되었던 <꽃피는 봄이 오면(구 : 공지사항)> 란에 적어올리려고 하니 <꽃피는 봄이 오면> 란을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9.18


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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