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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하에서 국민의 재산인 구황실 땅 1 5천만여평의 땅이 사라졌습니다. 구황실 재산 목록은 1960 6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라졌다고 하나 이 자료는 일본 왕실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1965년 한일협정을 계기로 그 사본이 마이크로 필름에 수록되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후 40년간 비공개로 지정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다가 지난 2005 1월에 비로소 공개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정권에게 있어서 구황실 재산목록은 국민들의 감시의 눈을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나눠먹는 ‘보물지도 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직후, 구황실재산법과 문화재관리법 등 관련법을 치밀하게 제정, 개정해 나가면서  구황실 땅을 ‘잡종재산’으로 분류, 제멋대로 불하,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인들 속에서는 다 잊혀진 과거지사처럼 되어버렸지만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방 후 극심한 부의 편재 현상과 토지 소유권의 불평등성, 개발 과실의 부당한 귀속 등을 통해 엄청난 사회적 빈부격차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당시 처분된 서울 경기 지역의 토지를 기반으로 부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상황입니다.

 

지난 2005, 1965년 한일협정이후 40년만에 그 황실재산 자료가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일반에 공개가 되고 지금 국회 도서관에 보관 중입니다. 이제 구황실 재산목록이 국민들에게 공개된만큼 박정희 정권의 그 보물지도는 국민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황실 재산의 내용과 그 행방을 규명하고 그 재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사라진 국민의 재산인, 구황실 땅 1 5천만여평의 행방을

이제 규명해야 합니다! 

 

이승만 정권 집권 후 구황실에 대한 태도는 매우 강경하였습니다. 이승만은 황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구황실 재산을 모두 국유화시켰죠. 또 영친왕 이은(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1907 11살의 나이로 일본에 인질로 끌려간 후 일본 육사 입학, 졸업. 일본의 왕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한국 이름 이방자)와 정략결혼 당함. 당시 이방자는 일본 히로히토 일본 천황의 배우자 후보였음)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 아들 이구에 대해서는 왕자의 신분을 버려야 귀국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합니다.(당시 이구는 그 제안을 거절.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A%B5%AC_%281931%EB%85%84%29 )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의 첫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어떻게 철저히 황실을 배척했는지는 아래 링크한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글쓴이는 당시 상황에서 황실 복원, 왕정 복구, 입헌군주제를 꿈꾸었던 듯 합니다.  참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ngha91&logNo=90040286546


그러던 중에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면 총리는 대뜸 영친왕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죠.


'지나간 날 본국 정부에서 잘못한것을 다 용서하시고 되도록 속히 환국하시와 신생 공화국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960년  4·19 의거 두달쯤 지난 시점인 1960.6.7일에는 당시 구황실 재산을 관리하던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의 화재로 토지, 임야 전답 등 총 1 5천만여평에 달하는 황실의 재산 기록들이 모두 불에 타 버립니다. 화재 관련 내용은 여기를 보세요. 방화로 추정된다고 합니다.http://blog.daum.net/history74/7865187 ( 이 사건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구황실보유토지에 대한 인식이 유야무야 흐려지게 되었고, 또 구체적인 자료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도 힘들어지면서  구황실보유 토지는 사람들의 관심의 영역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된 듯 합니다. )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의 화재는, 1960 4.19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1960 4.26), 그리고 과도 정부의 혼란한 틈을 타 이미 국유화되어버린 황실 재산의 상세한 내역을 은폐하고 이를 무주물로 만들어 독차지하려 했던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사건은 과도기의 혼란 속에 휩쓸려 유야무야 덮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한달여만인 1960 7, 정릉의 수인제의 작은 시골집으로 쫓겨났던 순종황후 윤비가 다시 창덕궁 낙선재로 당당하게 입궁합니다. (순종황후 윤씨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강제로 창덕궁 낙선재로 쫓겨났었죠). 구황실사무국장 오재경의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씩씩거리며 당당하게 낙선재로 들어서는 순종황후... 사진을 보면 그 동안 이승만 정권에서 당했던 분이 가라앉지 않는 듯한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http://cafe336.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xJvP&fldid=3GJZ&contentval=0002Tzzzzzzzzzzzzzzzzzzzzzzzzz&nenc=gKvHNhWfxyVvny.DnP49RQ00&fenc=qxg3ytpDCuY0&q=&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위의 역사적 기록과 사진들을 참고할 때, 해방 이후 구황실에 대해 강력한 견제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상징적으로나마 황실 복원주의자들의 입김이 강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1961 5.16 쿠데타를 합니다. 원래 박정희는 1950년대에 이미 이승만을 축출하려는 쿠데타 시도를 수차례했다고도 하죠원래 박정희는 1960년 5월8일을 거사일로 정했지만 4.19 혁명이 발발하자 쿠데타 계획을 연기박정희가 수차례 쿠데타 시도를 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사안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정보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제2공화국의 국무총리였던 장면은 재임기간 동안 10여 차례나 쿠데타 정보를 보고 받거나 입수했다고장면은 그때마다 "미군이 있는데 어떻게 쿠데타를 하겠소"라는 말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http://ko.wikipedia.org/wiki/5%C2%B716_%EA%B5%B0%EC%82%AC%EC%A0%95%EB%B3%80


실질적으로 박정희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10월 17  구황실재산법을 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던 황족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늘렸다고도그리고 그해 (1961) 11박정희는 일본으로 날아가 영친왕을 직접 만나 귀국을 돕기 위한 절차들을 밟기 시작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친왕은 박정희 쿠데타 시기인 5월 이미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영친왕 부인 이방자씨를 만나 영친왕 일가족의 귀국을 돕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방자씨는 박정희의 보살핌에 감읍했다고… 

 

1962년 영친왕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1963년 11월 22 가가 귀국하게 됩니다. 당시 영친왕은 비행기에서 내리자 엠블란스에 실려져 바로 병원으로 실려갈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문기사 중에는 영친왕이 고국 땅을 밟은 데 대해 감격하는 말을 전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영친왕은 그 후 7년을 혼수상태에서 병상에 누워 지내다 1970년에 사망합니다.

 

박정희는 황실 가족인 영친왕과  그의 부인 이방자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MIT 건축학)한 그의 외아들 이구를 창덕궁 낙선재에 불러들여 살도록 편의를 보아주었고 또 중명전

(http://ko.wikipedia.org/wiki/%EC%A4%91%EB%AA%85%EC%A0%84)도 내어 줍니다박정희 5.16 이후 영친왕가가 귀국하기 전까지 미국에 있는 영친왕의 아들 이구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고도 하는데 당시 이구는 이미 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것은 학비가 아닌 지원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한 이구는 중명전을 받은 후 그것을 저당 잡혀 사업을 했고 중명전은 1977년 일반인에게 매각되었다가 훗날 다시 국가에서 사들였다고  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문화재관리국은 이 뿐 아니라  1969년 정동1번지 택지를 구황실 가족들의 택지로 양여세없이 내어주기도 합니다.

http://cafe422.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7rNm&fldid=7loT&contentval=00058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그런데 위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황족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 칠궁, 동묘, 동구릉, 숙명학원 등 막대한 구황실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위 기사에 보면 “구황실재산은 50년대에 국유화되었으며 이은씨 내외만 낙선재에 살도록 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과 구황실재산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미 쇠잔한 왕가라고 하더라도 일제 강점기 말 조선조 황실의 재산은 이왕직(李王職, 일본 정부가 1910년 12월 30 공표하여 창설된 조선 황실 사무를 담당한 기구. 일본 왕실 소속이고 관리는 조선총독부가 하였음. 광북 이후 이왕직이 미 군청 관할 구황실사무청으로 이관되고 1955년 구황실 사무청이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이라는 곳에서 관리했는데 이왕직의 기록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말까지 이왕직이 관장한 황실 재산 중 임야, 대지, 전답의 총면적만 해도 15,5198,532평에 달했다고 합니다. 참고 http://blog.daum.net/history74/7865187

 

이승만 정권은 1954.9.24 구황실재산법을 제정하여 구황실재산을 모두 국유화했었죠. 이승만 정권은 이 법에서는 구황실재산을 영구보존재산기타재산으로 분류했는데 영구보존재산에는 궁궐, 건물, 중요 능, 묘 등 중요한 부동산과 보물급 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타 부동산은 기타재산으로 분류되었죠. 해방후 일제로부터 돌려받은 구황실 재산목록에 등재된 부동산의 규모는 약 1 5천만평에 달했는데 이것은 현재 서울시 총 면적(604제곱킬로미터, 20억평) 7.5%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이것을 모두 국유로 한다고 구황실재산법 2조에서 명시하고 있죠.

 

이들 토지는 4대문 안의 궁궐 주변 핵심 요지들과 노른자위의 땅들 묘, 능의 주변 땅과 왕실 임야 등으로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땅의 정확한 위치는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던 이왕직의 구황실 재산목록을 보면 다 나와있겠죠. 그런데 4.19 혁명 직후인 1960 5, 구황실재산사무총국(구 이왕직)에 화재가 나는 통에 구황실 재산목록이 불타고 자료들이 뒤죽박죽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듬해인 1961.5.16 박정희는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5개월 만인 1961.10.17 구황실재산법을 개정합니다. 어수선한 사회정치경제 상황에서 쿠데타 집권세력이 다른 것은 다 젖혀두고 구황실재산법부터 손질했다는 것은 유의할 대목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i) ‘구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관리국으로 변경, ii) 황실재산중 기타재산갑종재산을종재산으로 구분하여 범위를 정하도록 했죠(영구보존재산은 그대로), iii) ‘영구보존재산갑종재산은 양도하거나 사권 설정을 금하였지만, ‘을종재산팔아치울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과 1년전인 1960 6월에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화재가 나 구황실 재산목록이 사라져 부동산 실물을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구황실재산법에서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영구보존재산이니, 갑종재산이니, 을종재산 이니 하는 식으로 구분해 놓고는 어떤 것은 팔 수 있고, 어떤 것은 팔 수 없다는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도무지 실효성이 없는 법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구황실재산법은 마치 이로써 일단락 지어진 것처럼 보였고,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인 1962.7.14 박정희‘5.16장학회를 설립합니다.(5.16장학회는 훗날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 정수장학회의 전신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는 ‘5.16장학회구황실재산법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을 찾기 어렵죠.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3.2.9 마침내 구황실재산법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구황실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죠; i) 영구보존재산은 국유문화재로, ii)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iii)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 iv) , 을종재산중 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과 무관하게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개정에서 중요한 점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구황실 보유 부동산에 대해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지 않고 문교부장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상 구황실재산법(2)에서 구황실재산은 국유로 한다는 선언에 배치되는 조항을 만들어 끼운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1 5천만평에 달했던 구황실 부동산 중 영구보존재산에 속하는 극히 일부 부동산 (지금 남아있는 서울의 5개 궁과 지방의 13개의 능 수준인 듯)을 제외하면 1 5천만평에 달하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었을 텐데, 이것을 문교부장관 직권으로 처분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1963.2.9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불에 타서 잡종재산의 소재도 잘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문화재보호법은 궁궐 등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이고, 잡종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그저 구색맞추기 위해 끼워넣은 조항 정도로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965.6.30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이 잡종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이렇습니다.

 

“…문화재관리국 소관 잡종재산 처분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문화재관리국 소관 잡종재산은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하도록 함 ②잡종재산을 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되, 1962.7.14 이전에 대여받았거나 점유 또는 경작한 자에게는 1966.12.31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함 ③잡종재산의 처분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재무부 고시가격이상이어야 함 ④ 대금은 5년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일시불의 경우에는 ‘3을 공제하도록 함 ⑤ 잡종재산의 점유자에게는 당해 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월 이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명도(반환)해야 함”(1965.6.30, 개정 문화재관리법)

 

위의 2항을 잘 보시죠! 1962.7.14이라는 날짜가 적시되고 있죠? 이 날짜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박정희‘5.16장학회를 설립한 날이죠. 1962. 7.14일 이전에 구황실 재산목록을 가지고 있거나 구황실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았던 사람이라면 그냥 가서 속칭 말뚝만 박아놓고 ‘자기’인 것처럼 미리 점유하고 있었다면 수의계약’(경쟁입찰과 반대 개념, 1인의 매수자에게 합의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 특혜 논란이 많은 계약방식)으로 국가가 그 땅을 그 점유자에게 사실상 거저 넘겨주도록 법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서까지 ‘5.16장학회설립일자를 기준으로 구황실 토지에 말뚝박은 점유자에게 혜택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를 규정할 정도라면 이것은 박정희가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엄청난 면적의 구황실 땅에 말뚝을 다 쳐놓고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5.16 쿠데타 패거리들과 함께 그 토지를 미리 점유를 한 상태였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4항을 보면 점입가경입니다. 만일 1962.7.14 이전에 구황실 땅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현금까지 쌓아놓고 있었다면 30%를 깍아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5항은 어떻습니까? 구황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땅을 다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죠.

 

요컨대, 위의 법에 의하면 구황실 땅을 불하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구황실 땅의 위치를 알아야 함, 둘째, 그 땅에 미리 말뚝을 쳐놓고 점유하고 있어야 함. 셋째, 현금을 두둑히 쌓아놓고 있어야 함.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황실 부동산을 몽땅 사들일 수 있고, 만일 ‘5.16장학회설립일자(1962.7.14)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수의계약명목으로 거의 몇 푼 안들이고 주어담다시피하여 그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을 참조하시고, 부칙을 보시면 위의 내용이 나옵니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61IB&articleno=16131932#ajax_history_home )

 

박정희 5.16 쿠데타(1961.5.16) 이후 구황실재산법(1961.10)을 개정한 후, 영친왕의 귀국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1961년 11월 22 본을 방문합니다. 그 때 영친왕은 이미 (1961.5월) 뇌졸증 증세로 혼수상태인 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 일본 정부는 방문한 박정희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죠. 이 때 박정희가 빈손으로 귀국했을까요? 1960년도에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하는 구황실 재산목록은 일본 왕실에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저는 그 때 일본 정부가 박정희에게 구황실 재산목록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이듬해 증권파동(1962.5)을 통해 국민들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내고 또 전격적인 화폐개혁(1962. 6)을 통해 사람들의 돈줄을 고갈시켜 놓고는, 1962년 7월 14 ‘5.16장학회’(정수장학회)를 설립하였고, 1963 2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구황실 부동산을 잡종재산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마침내 1965년 6월 30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5.16 장학회 설립일자(1962.7.14) 이전에 그 땅을 점유한 사람에게는 거의 헐값에 불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박정희가 구황실 재산 기록에 관한 자료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그의 위의 행적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집권 후 구황실재산관련 법제도 정비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박정희는 문화재보호법 개정(1965.6.30) 훨씬 전에 구황실 부동산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군사작전을 하듯이 구황실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제를 그토록 치밀하게 정비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1965.6.30 문화재관리법 개정법안을 시행하기 직전인 1965.6.22 박정희 정권은 그 유명한 한일협정에 서명하였죠. 그런데 한일협정의 청구사항중에는 놀랍게도 구황실 재산목록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 자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료가 반환은 되었으나 이후 40년간 비공개 자료로 지정되었다가 2005년 1월17자로 일반에게 공개되었죠. (관련기사 http://news.donga.com/3//20050117/8150544/1 )

지금 국회에서 이 마이크로필름을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 청구권 관계 자료집-일본에 있는 구왕실 재산목록

http://www.mofat.go.kr/incboard/boardOpenView.jsp?txtSeqno=79&PARENT_IDX=14 )

 

물론 이승만 정권 때부터 구황실 재산은 야금야금 없어지기 시작하죠. 박정희 정권에서 밝혀진 중요한 이승만 정권의 비리 중 하나는 바로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구황실 재산의 불법 불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능이 있었던 현재 배재대학교 땅을 일반인에게 불하하였는데,  그런데 대법원은 1964년 이 토지의 불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죠. 구황실 재산을 민간에 불하할 때는 구황실 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경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지만 1964년까지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하된 구황실 재산이 2,000여 건에 달했기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 박정희 대통령은 배재대학 땅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마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안은 해방후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 치하의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서 처분했다고 볼 수 있는 땅은 5,378평 가량이었고 서울 시내 도처에 산재해 있던 구황실 재산의 노란 자위라 할 수 있는 대지 1만 399평이 광복 후 4.19까지 처분 혹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입니다http://blog.daum.net/history74/7865187

 

그렇다면 나머지 15천만여평의 땅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박정희 정권 당시 어떤 식으로 이 땅을 일반인에게 불하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4대의혹 사건 중 하나인 워커힐 사건에서도 그 워커힐 호텔 자리가 원래 구황실 땅이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불하과정에서 벌어진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바로 박정희 정권의 워커힐 사건의 본질인 듯 싶습니다.)

 

또 1964 430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구황실재산 14만 평 무연고자에 불하주민들 진정으로 수사’라는 제목 하에, 경기 양주군 구리면 매갈리와 사노리의 황실 재산인 동구릉 임야를 농림부가 연고가 없는 삼중건설(대표 신규식)에 개간 사업을 이유로 불하…. 그러나 삼중건설은 유령회사였고 이 회사는 평당 5원에 불하받은 이 땅을 제삼자에게 평당 35원씩 받고 5만 평을 팔아치웠고 나머지 9만 평은 불하 당시 ‘공작비’ 조달을 맡은 한 개인에게 법적 수속 없이 분배했다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박정희 정권에서 국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고도 정치적으로 이를 무마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 특히 이 땅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고 또 한때 자신들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구황실에 대한 입막음이나 정치적 담합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정작 당사자인 영친왕은 1963년 귀국 당시 말을 못하는 혼수상태여서 구황실 토지와 관련된 사정을 증언하지 못했고, 또 영친왕 아들 이구는 박정희 시해가 있었던 해인 1979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다가  구황실재산목록이 세상에 공개된 2005년에 일본의 한 호텔에서 주검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사망 원인은 비공개라고 하는데 한때 독살설도 나돌았다고 합니다. 이 토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정권에서 처분된 구황실 부동산이 어떻게 불하되었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이 처분이 위헌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자산을 군부 정권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제멋대로 팔아먹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실체가 베일에 싸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구황실 부동산은 서울 경기지역의 요지의 토지였을 것이고 현재 가격으로 따지자면 수백조원의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황실 재산목록이 마이크로 필름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구황실 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그 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관계의 변천을 확인하여 그 부동산을 국민의 품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황실재산 관련 정보는 지난 40년간 비공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었고 일반인들 속에서는 다 잊혀진 과거지사처럼 되어버렸지만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방 후 극심한 부의 편재 현상과 토지 소유권의 불평등성, 개발 과실의 귀속 등에서 엄청난 사회적 빈부격차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당시 처분된 서울 경기 지역의 토지를 기반으로 부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상황입니다.


2012.8.24 사람민주주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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