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73

박정희 정권은 시작부터 국민들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약탈하였죠. 일단 국민들 호주머니부터 탈탈 털어 빈털터리로 만든 후 독재정치의 닻을 올린 사람이 바로 박정희죠. 1979 10.26 박정희 시해한 김재규 그해 겨울 법정에서 박정희 심판하게  이유  하나로 박정희 정권 출범 당시 4대의혹을 언급했죠. 박정희 군사정권의 4대의혹 사건은 여기를 참고하시구요...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0s4197a 

 

 4 의혹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62 5 '증권파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증권시장 조작을 통한 사기극이었죠. 내용을보면, 증권값을 급등시켜 사람들이 증권에 투자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같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사람들은 벌떼처럼쌈짓돈, 주머닛돈에 거액의 대출금까지 끌어안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증권 가격이 꼭지점에 다다르자 “결제 자금이 바닥났다 소문을 증권가에 퍼뜨려 순식간에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그런상황에서 급작스러운 6 10 “화폐개혁까지 전격 실시하여 사람들의 자금줄을 틀어막아 증권자금 결제를 원천봉쇄하고 증시를 휴장했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대부거래를  사람들로서, 일순간에 투자 원금을  날리고 주식 대부금까지 모두 떠안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어  갚을 길이 막막해져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렇게 해먹고 나서는 적반하장격으로 피해를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사람들이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이후 주식시장은 투기판이라는 인식이 나돌아 10년간 증시가 죽은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식
 가격이 오를 때에는 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기면 되지만  주식가격이 급락하면 증거금 떼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식은 헐값으로 넘어가고 거액의 주식 대부금만 빚으로 떠안게 되죠

증권파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aminbon.com/xe/4834

 

그런데  증권파동에서 써먹었던 수법이 이명박 정권에서 '미분양펀드' 형태로 다시 등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증권파동 수법을, 박정희 딸이 대표직을 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 연정을 구걸했던 야당 정치세력까지 합세해 주택시장에 그대로 적용해 해먹은 사건이 바로 미분양 대책과 미분양 펀드사건이라는 겁니다!  자들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할 주택시장에  박정희 정권의 증권 파동 수법을 그대로 응용, 대국민 사기 학살극을  것이죠. 

 

국가차원에서 사기극을 벌여놓고 나중에 그 피해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면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알아서 죽어주기 때문에 그보다 좋은 사기수법이 없겠다 싶었는지, 미련을 못버리고 크게 한번 해먹겠다고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미분양펀드사건이라는 겁니다.  박정희 때는 그나마 경제규모가 작아서 1979 김재규 법정증언으로는, 당시 기준으로 1,000억원 , 지금으로 치면 대략 수조원 규모죠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미분양 펀드로 국민에게 떠넘긴 부채가 수백조원.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아파트는 증권과는 달리 부동산 실물,  담보가 버젓이 존재하고,  사용가치가 있는 담보에 대해 건설사가 연대보증 채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후취담보대출도 보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후취담보중도금 대출금은 은행이 분양가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액수의 대출금을 내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집값이 급락하더라도 은행 담보가치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되어있고,  건설사는 연대보증 채무가 있어 중도금 대출금 상환의무를 지기 때문에, 개인이 집값하락의 모든 피해를 일방적으로 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자들은 자기들은 아파트를 고분양가에 거액의 대출금끼고 팔아놓고는 개인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일종의 제도적 보장장치였던, 눈에 가시 같은 “후취담보대출제도를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기록에서 삭제하고 전산원장을 조작대출약정서를 고객 몰래 재발행하여 집단대출이라는 해괴망측한 개념으로 만들어  이후 집값을 내리치게  것입니다.

 

2010 포스코 건설 직원이 법정에서 중도금 대출은 ‘주택신용대출이라고 법정에서 떠들어댄 것을 보면 저들은 박정희 정권 증권파동 당시의 ‘주식대부처럼 주택대출을 '신용'대출로 닦아세워 사람들에게 집값 하락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기획했다는 것을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 급등시켜놓고는 이명박 정부들어 건설사들이 고분양가에 잔뜩 분양해먹고는 뒤로는 미분양 펀드 만들고 가격을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여야 정권이 같이 계획적으로 해먹은 겁니다.

 

한마디로  미분양펀드는, 박정희 쿠데타 직후 돈에 환장해서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국민 사기학살극인 증권파동을 감히 사람의 주거공간인 아파트를 가지고 적용해 해먹은 ! 

 

1979 김재규 법정에서 4 의혹 관련하여, 당시 1,000억원의 돈을 관계자들이 해먹었는데 그에 대해 박정희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증언했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사건의 배후가 바로 박정희라고 생각했던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정권의 미분양펀드와 은행의 대규모 전산원장조작은 중산층 주머니를 탈탈 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국민국가경제 죽이기 작전의 결과. 이에 대해  국회가 당장 특검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박정희 정권 그대로 판박이

 

박정희 군부의 증권 파동과 새누리당 정권의 미분양 펀드 사건은,  잘못된 과거를 그대로 덮고 넘어가면 부패권력이 다시 출현하여 과거의 행위에 변형을 가하여  악독하고  지독한 수법을 동원해 사람들을 속이고  심하게 등골을 빼먹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실례입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명심할 것은 박정희 증권파동 사건과 그를 토대로 박정희 쌓아나갔던 독재의 종말은 10.26으로 결론 났다는 사실도 같이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것입니다

 

박정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등장한 이상, 과거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지고 가야할 것이고 특히 증권 파동 이후 최근의 미분양펀드까지 수십년간 해먹은  역사도 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 8. 21  사람민주주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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