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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심 대출", "안심 대출" 하면서 대출을 적극 권장하는 것 같았던 정부는 어디 가고, 

갑자기 (늘 써먹던) 가계 빚 폭증이라는 카드를 또 다시 내걸고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자에 원금까지 더해서 갚아야 하고, 

그나마 소득이 모자라면 대출액을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기사들이 눈에 뜨입니다.  



대출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대출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사람들은 단 기간에 이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까지 베이비 붐 세대, 그리고 그 이전의 세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집을 마련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관례를 뒤집고,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대출 방식을 뒤집어 대출자들의 내집 마련 장기 계획을 눈 깜짝하지 않고 틀어버리는 경우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미분양 대책 이후, 약간씩 방법을 달리하면서사람들의 내집 마련을 훼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 왔던 수법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게다가, 이번 대책에서 대출자의 소득을 깐깐하게 재심사해 거액의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분양한 아파트에 미분양 분이 생겨나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내리치고 은행이 입주를 앞둔 대출자에게 대출금을 갚도록 강제하고, 심지어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집 압류는 물론 중도금 대출금까지 분양자에게 떠넘기겠다는 미분양 펀드의 발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의 경우, 포스코 건설에서 터무니없는 동의서라는 문건을 만들어 저도 모르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회수해가는 바람에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까지 번진 경우이지만, 작금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정책은, 정부가 자신이 내놓은 대출 관련 정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스스로 뒤집어버린 결과라는 점에서, 가해의 주체 측만 다를 뿐 내용 상에서 차이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솔직히, 정부가 하루 아침에 대출 정책을 뒤집어 버린다면, 그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를 믿고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저는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온 가계 빚 폭증 기사를 보면서, 작년에 박근혜 정부의 2.26대책이 나왔을 때 적어놓았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올리지 못했던 중요한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2.26대책은, 당시 살아나기 시작하던 주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평가되었고, 제가 장문의 논평글을 쓰게 된 배경이 되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세월호 사태 이후인 작년 5~6월 갑작스레 정부가 대출 규제를 급속히 완화하였고, 지난해 하반기, 9.1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61만건의 주택거래량을 기록하며 조사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후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렸고,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수백대 1의 높은 청약률이 속출하면서 주택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 주택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사실 정부의 이런 식의 냉온탕 주택 정책의 반복은 이명박 정부의 2008년 미분양대책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안심 대출운운하면서 대출을 권하는 듯 싶다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은, 이명박 정부의 미분양 대책과 병행하여 은행이 대출 정책을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던 정책에 비해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아주 극악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소설 422를 내는 등,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주택 정책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을 전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오히려 가계 부채를 폭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때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어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금융소비자 보호법 의결 2012.07.03


법률안은 금융 회사가 금융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 수입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률안은 또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종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금융 회사가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 수입의 30%를 과


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보호법 내용을 보고서 저는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호 내용은 단 한 줄도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분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을 보고 있자니, 이번 7.22 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안심 대출임을 강조하는 등 부당하게 권유한 흔적들이 수도 없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닌 듯 한데,  최근 올라온 관련 기사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정부의 배신 2015.7.23 

http://media.daum.net/series/113177/newsview?seriesId=113177&newsId=20150723140614518


     빚내서 집사라.PNG     빚내서 집사라2.PNG

 

@ 또 나온 가계부채 대책...이번에는 통할까2015.7.25

http://www.ytn.co.kr/_ln/0102_201507251324348688 

  

"일각에서는 빚을 내서 집사라고 권하는 것 같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 정권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더니...1년만에  변해  2015.7.23

http://www.amn.kr/sub_read.html?uid=20907

 

박근혜 정권이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며 작년 7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더니 1년 만에 말을 바꿨다. 


이 기사들에서는 한결같이 정부가 부당하게 부추겼다는 주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주택대출정책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아래 기사를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 초래될 결과가,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미분양 펀드 육성정책이 초래한 결과와 너무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 “빚 내 집 사라”더니…대출 규제 불똥 튄 주택 시장 '혼란' 2015.7.2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3/2015072302624.html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밀어부친 규제 완화 정책과 금리인하 등의 정책 기조를 믿고 집을 산 실수요자들이 뒷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는 점이다대출 상환 부담이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 주택 보유가 버거워질 수도 있다. 자칫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매물로 처리할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분양시장 폭탄 돌리기 될 수도

정부 대책발표는 신규분양을 받았을 때 대출 받는 중도금 대출과는 무관하다. 이 때문에 신규 분양 시장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입주시기에 대출을 전환할 경우 구매여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분양권의 웃돈(프리미엄)이 낮아지거나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입주단계에 가면 많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매했던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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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 이전에 제가 쓴 글의 제목은 <박근혜 정부의 2.26대책과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망>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시리즈로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 내용을 논평 란에 올리지 않고 굳이 삽시다! 란에 올렸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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