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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츠와 펀드는 어떻게 몸집을 불려왔는가?


2008년 이후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유래없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2008~2012년) 전국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5가까운 하락률(63.5%  -> 58.4%)을 보이게 되는데이는 미국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5년간 3.7% 의 자가보유율 하락을 겪은 것에 두배 정도 되는 충격이 주택 시장에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2008년을 금융위기의 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표면적인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 2008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고또 그 과정을 통해 리츠와 펀드 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게 되었는지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 주택대출제도의 조령모개식 개정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 대출제도의 조령모개식 개정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상의 충격이 가해진 원인은 2008년 8월 국내 최대 소비자 은행인 국아래 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작된 가계 담보대출 상품약관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그 첫 스타트였습니다.

 

박석삼과 제가 확보한 2008년 8월 국내최대 소비자 은행인 국민은행의 담보대출 약관 변경 내용을 비교해보면 담박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장 1 ; 2008년 8월 이전 국민은행과 계약된 후취담보중도금대출금 전산 원장>


대출거래약정서1.PNG  

 


<원장 2 : 2008년 8월 이후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변경된 담보대출 계약 원장>


대출거래약정서5.PNG  

 


원장 1의 경우는기존에 시행되어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담보대출 방식으로일단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대출이 진행되고 부동산에 대출 가액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것으로 끝이죠 부동산 가격 등의 하락으로 인한 은행의 위험 자산 증가 등의 부담은 부동산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하여 이자를 챙겨온 은행과 주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식이었습니다일단 담보가치가 산정이 되면 비록 대출 기간 동안 자산 가치가 변동하고 이로 인해 담보 가치가 절하되더라도은행이 그 대출 약정이 맺어진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함부로 소비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결국 이러한 담보대출 약정 방식은만약 은행이 대출을 해 준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럽게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은행의 부실 채권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은행은 자산 관리 차원에서라도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국민은행이 미분양 펀드를 조성하던 시점에 맞춰서 고객 몰래 변경한 집단 대출이라는 주택 담보대출 상품은그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 주욱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제도로서부동산 자산의 담보가치 보전을 통한 은행의 안전 자산 관리 차원이 아니라소비자의 신용과 부동산의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자산 관리에 중점을 둔 대출 상품으로 개인의 신용도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은행이 위험 자산 관리 차원에서 개인에게 일부 대출금의 상환을 강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동산 담보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개인의 신용이 떨어지게 되면 가계에 하락한 신용도나 담보가치 만큼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가계가 이 대출금 상환을 못할 경우 고리의 연체 이자는 물론이거니와 통장과 주택 압류경매 등을 통한 은행의 위험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은행은 대출을 해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위험 자산 증가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집값 떨어져 LTV 80%까지… 깡통주택 속출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208/e20120801174808117860.htm

이 기사에 등장하는 다음 문구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5년전 용인시에서 76,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LTV를 50% 적용해 대출을 38,000만원을 받은 경우 현재 집값이 48,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가계는LTV 한도에 걸려 14,0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이것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LTV 한도에 때문에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는 경우이지만문제는 2008년 지방의 경우 LTV 상한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다는 이유로 은행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30%이상 평가절하하면서 가구 당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 2008년 새롭게 탄생한 집단 대출’ 제도는 은행이 담보 가치 변동에 따라 가구에 대출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대출상품으로서이렇게 은행이 담보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 자산 관리 차원에서 가구에 대출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택 대출 상품이전통적인 방식의 담보 대출이 아닌 집단 대출, (혹은 주택 신용대출이라고도 표현함상품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 대출의 심각한 폐해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금 상환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만약 대출을 끼고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입주시 하락한 담보가치 만큼의 중도금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하므로 결국 집값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입주민들은 잔대금 지급 부담과 갑작스러운 대출금 상환 의무까지 겹치게 되면서 입주가 지연되고 은행으로 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장을 받으며고리의 연체 이자까지 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때문에 계약자들 상당수는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의 원인을 들어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해도문제는 건설사 측이 분양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심지어는 건설사 측의 잘못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건설사 측의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는 것조차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반면 은행은 대출을 받고 입주하려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아파트 입주를 독촉하면서 동시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데만약 가계가 중도금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으면 고리의 연체 이자를 물리다가 최종적으로 개인의 통장급여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압류까지 시도하게 됩니다은행 측 주장에 의하면 자신들도 건설사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청하기는 하는데건설사가 상환을 해주지 않으면 가계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은행은 자산 관리 차원에서 입주 예정인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데심지어는 은행이 건설사에게 증도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앞장 서서 소비자에게 중도금 대출금 상환하라는 소송까지 걸기도 한다고 합니다.



위 두 번째 은행 원장의 집단대출제도는특히 아파트 신규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받는 대출제도로서어느 때곤 소비자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출금을 조이게 되면수분양자는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입주를 못하게 되는데분양사는계약금도 뜯어 먹고집은 집대로 챙기고 중도금  대출금 상환의무는 계약자에게 그대로 떠넘기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한 채 지어서 미분양이 되면꿩도 먹고 알도 먹게 됩니다나중에 임대로 돌리게 되면 임대차액에 대한 세금 한푼 안내도 되니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돈벌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집을 살 때,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래왔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언제든 대출 정책이 바뀌게 되면장기 계획 상 큰 낭패를 보게 되고,그 돈을 갚지 못하면 사는 집까지 압류되야 하는 위기에 몰리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담보 대출 제도는 2008년 이후, LTV 상한선과 맞물려 모든 주택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새롭게 기존의 담보 대출 시장 자리를 꿰찬 집단 대출 상품을 통해소비자들은 대출금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집값 하락분에 대한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대신금융기관들은 집값 하락을 빌미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며 연체 이자 부과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 뿐 아니라 주택 압류와 경매를 통해 헐값에 주택을 매입한 이후이를 임대 사업으로 전환사면 임대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고 임대 소득까지 올릴 수 있어은행으로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더 이상 은행의 안전 자산을 위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은행의 수익을 증대시켜주는 기회로 자리매김 되게 됩니다. 

 

이들 리츠펀드와 결합한 건설사와 은행이 어떻게 은행의 신규 담보 대출제도(약탈적 대출)를 악용해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몸집을 불려왔는지를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들을 들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2) 신규 아파트 담보가치 평가 절하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 미입주 사태를 양산해내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흔하게 사용된 방법들입니다. 


잔여 미분양 세대의 가격 할인 판매로 인한 전체 세대 주택의 담보 가치 평가 절하


건설사가 자금난 극복을 핑계로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20~40%할인된 가격에 통째시행사나 리츠, 펀드 등에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에 비해 20~40%가 하락하게 되는데은행은 이렇게 대량 할인된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 가격을 기준으로 아파트 담보가치를 재산정하게 됩니다담보가치 재산정을 통해 은행은 기존 대출을 끼고 입주하려던 세대혹은 대출을 받아 입주한 세대에 대해 대출 금액의 상당한 금액에 대한 상환 요청을 하게 되는데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입주민의 자산을 압류 경매하거나입주 예정자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압류를 통해 위험 자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과거 예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초기 미분양이 30%였던 아파트가 리츠 펀드 등에 매각된 이후아파트 담보가치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게 되면대출금 상환 압력에 처한 입주민 혹은 입주 예정 세대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한 집이 압류경매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 아파트의 미분양 미입주률이 70%이상 늘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부의 6.11 미분양 대책에 의하면 리츠나 미분양 펀드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에서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통째로 매입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라는 확인을 받게 되면은행으로부터 60%의 중도금 대출을 지원(무이자?)받을 뿐 아니라,취득세 양도세 면제 등 각종 세금을 100%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미분양 대책에 의하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리츠나 펀드에 대해 분양가의 60%의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령 포스코 건설의 자회사인 부동산 투자회사인 메가에셋이 아파트 총 분양가에서 30% 할인된  70% 가격으로 600여채의 아파트를 매입하였다면 결국 메가에셋이 매입한 600여세대의 아파트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중도금대출금 60%에 분양가액의 10%만 추가한 가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 지자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불황의 그늘 짙다보니"은평뉴타운 미분양 물량 최대 2억 지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605204&cp=du


위 기사를 보면 전체 9,074세대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고작 6% 정도인 600여세대 수준입니다사실 분양률이 90%를 넘어섰다면충분히 분양에 성공한 아파트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그런데 나머지 미분양 7% 정도 되는 물량들을 20% 가격 할인을 해 리츠나 펀드에 팔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분양이 안된 7%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 이상 시세 하락할 것이 당연하고, 덩달아 이미 분양된 아파트 가격의 시세 하락도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분양된9,074세대 가운데대출금을 많이 받아 입주해 있는 세대는 즉각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주택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LTV 상승에 대한 책임 부과와 함께 주택 가격 하락분에 대한 상환 요청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결국 이 아파트들은  6%의 미분양 세대 때문에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세대의 미분양미입주 세대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미분양펀드 세력과 리츠 투자회사들은 이 집을 은행 대출금과 계약자의 계약금을 끼고 헐값이 거저 얻다시피하게 되겠지만 반면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들 중 담보 가치 평가 절하된 부분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는 세대들은  대출금 상환의무에 살던 집이 압류되면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또 한 예입니다. 


땡처리 아파트 논란분양가 5억에서 1억원 하락 '?'

http://tvdaily.mk.co.kr/read.php3?aid=1394699409667128016

땡처리 아파트는 최소 30~40%까지 할인금액이 떨어지고 심지어 50% 땡처리 되는 경우까지 생겨난다고 합니다.


일부 아파트가 미분양이라는 이유로 분양가를 5억에서 1억원 내리치면결국 부동산 담보 가치에대한 평가 절하가 일어나고 은행이 대출을 받은 소비자에게 하락한 담보 가치 만큼의 대출금 상환 요구에 들어가면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장만한 세대들은 집값 하락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이미 입주한 주민의 경우 갑

작스러운 대출금 상환 요청에 집이 압류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아파트 입주를 포기한 세대들은 계약금만 떼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계약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데이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에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현재 급여 통장이나 살고 있는 부동산 등의 현재 자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입주 예정자는 입주도 못하고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2중 충격을 받게 되죠.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담보 가치 평가 절하


포스코건설 부실시공 논란   2009.07.21

인천 송도 더샵은 불안한 아파트?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71


포스코 건설의 송도 더샾의 부실 시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 부동산의 담보 가치 평가 절하가 일어났을 것이고이에 따라,은행은 기존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에게 담보 가치 하락 분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세대들의 연쇄적인 미입주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동시에 입주민 혹은 입주 예정자의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압류경매 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우건설부실시공사망사고 논란...안전불감증 도마 위 2013. 04. 11

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6


 사건에서는, 초고층 아파트에 철근이 절반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실 시공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지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인천시장까지 나서서 건물에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안전진단업체의 의견과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을 참고세대별 임시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역시 중도금 대출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은행도 등 돌린 '부실대우 청라푸르지오, 2013.03.28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83

한편부실시공이 사실로 확인돼 현재 청라 푸르지오 수분양자들의 담보 대출은 은행으로부터 거부되고 있다. 


비록 건설사나 지자체에서는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부실시공을 이유로 들어 건물의 담보 가치를 평가 절하 한 이후입주민에게 내어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금의 주택 담보 대출로의 전환을 거부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지자체장이나 건설사의 주장을 믿고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세대일지라도,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은행이 담보 대출을 거부하기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경쟁률 속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 751가구 중 200여가구만 입주한 상태라면나머지 500여세대는 미입주혹은 미분양 아파트로 분류되고은행이 미입주하고 있는 대출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가계는 이자 부담에 휘청하면서 더욱 입주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려 파산 상태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고반면 건설사나 건설사와 연계된 부동산 투자회사들은 이들 미입주 아파트를 미분양 아파트로 분류해 쓸어담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미분양 대책과 미분양 펀드 지원책에 의하면미분양된 아파트나 미입주 된 아파트에 대해 미분양 펀드는 분양가에서 30% 할인된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데만약 대우 청라 푸르지오에 입주하지 못한 세대가 550세대라면이들의 계약금 10~20%에 더해 중도금 대출금 50%까지 더하면 많게는 세대 당 총 70% 정도의 자금은 입주 예정자가 부담하게 되고, 은행  건설사와 연계된 부동산 투자회사들은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그 아파트들을 다 쓸어담게 되는 것입니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위 아파트 세대의 80%의 미입주 세대를 유발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부실시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과연 대규모 미입주 사태를 야기한 이 대우 청라 아파트가 부실 시공 아파트일까요?하는 문제입니다.


<철근 빠진 초고층 아파트>

철근 빠진 아파트.PNG

 

초고층 아파트에 철근이 부족하게 들어갔다는 것이 이 아파트가 부실 시공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어보입니다하지만 은행과 건설사와 연계된 리츠와 펀드들이 고의적으로 아파트 담보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이를 통해아파트의 미입주미분양 세대를 양산하면서 동시에 입주 예정자에게 대출금 상환 의무까지 떠넘기며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대우 청라 푸르지오의 부실 시공 논란 문제는아파트 안전 규정상 반드시 철근이 정해진 분량 만큼 들어가야 한다는 기존 소비자들의 고정 관념을 이용해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대출금을 회수해가려는 은행과 건설사의 기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는 점입니다. 


또 구조적으로 안전상에 큰 하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차후 미입주미분양 세대를 모두 떠 안아 이를 임대 사업으로 사용해야할 건설사나 부동산 투자 회사 입장에서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관리 차원에서도 철근 몇 개 아끼려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자체나 건설사 측이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철근이 빠진 고층 건물이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철근이 빠진 대우 청라 푸르지오가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 최근 건축 동향과 관련된 새로운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이 신기술은 탄소 섬유가 사용된 콘크리트로 철근을 대체하는 기술입니다.  탄소 섬유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친환경 녹색 성장의 대표적인 사업 영역이죠이와 관련하여논평 중국 상지공사 미스터리탄대사업부 파트를 참조하시면 지난 2008년 이후 우리나라 탄소 섬유 시장이 얼마나 확대되어 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탄소섬유 사용...철근 대체?

국토부철근보다 무게 20% 감소수명 30% 연장  2008-09-25 

http://www.ebn.co.kr/news/view/348914


@포스코건설내력·내화성 강화된 CFT 개발2012-07-17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66542

 

최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에 분양된 모아 미래도 아파트에서도 대우 청라 푸르지오와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철근빠진 모아 미래도 분양자들 두번 울었다. 2014.3.22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321001357

대우 건설의 청라지구 아파트의 경우처음에 언론에 초고층 아파트에 철근이 빠진 부실 시공 사진이 공개되면서입주민들에게 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며입주 지연 사태와 대규모 계약 해지 소송을 유발한 것에 그치지 않고은행이 부실 시공을 원인으로 신규 아파트의 담보 대출을 거절함으로 인해 대규모 미분양미입주사태로 이어졌던 것을 참고해보면세종시의 철근빠진 모아 미래도 아파트의 경우 역시 주거래 은행이 부실 시공을 이유로 들어 담보 가치 평가 절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럴 경우그 대출금에 대한 상환 요구를 입주 예정자에게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행여 대출을 껴안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는 안전상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당장 대출금 상환 부담까지 껴안게 됩니다.


대우 청라지구의 사례를 통해서 향후세종시 모아 미래도 아파트의 미분양미입주 세대가 어떻게 양산될지 어렵지 않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대우 청라 푸르지오의 경우 철근이 반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실 시공 문제가 언론에 발표되면서제일 먼저 은행들이 담보 대출을 거부담보 가치 하락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상환 요구에 나서게 됩니다세종시 모아 미래도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대출을 받고 입주를 계획하였던 세대들의 경우 입주를 포기하는 일이속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종시 모아 미래도의 경우 경쟁률이 16;1까지 치솟았던 점그리고 세종시에 입주한 행정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대출금을 끼고서라도 당첨만 되면 대박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속에서, 자금 사정은 고려치 않고 앞다퉈 아파트 분양 신청에 나섰을 것으로 보이는데부실 시공이 원인이 된 아파트 담보 가치 하락분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 상환 요청이 시작되면 미분양미입주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철근을 대체할 건축 자재로 부상하며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녹색 성장 시대의 신 건축 기술인 탄소 섬유 건축물에 대한 금융권과 소비자언론의 이해 부족으로세종시 모아 미래도 아파트의 담보 가치 평가 절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대규모 미분양 미입주 사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세종시 모아 미래도가 최초에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결과적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주택 담보 대출 증가><자가보유율 감소>라는 최근 주택 시장의 세가지 동향을 더욱 확고히 다져주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위분양 광고로 인한 집값 하락 요인 발생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아 계약을 한 이유를 들어 분양대금 반환(중도금 대출금청구와 계약 해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런 건물들은 여타 분양 건물에 비해 미입주 물량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물 담보가치 하락과중도금 대출 계약자들의 대출금 부담 등으로 상당수 계약자들이 쪽박을 차기 쉬운 사례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송도 복합단지 계약자들 '쪽박'..소송 제기2012/05/01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2050116121414060

포스코건설이 송도에서 분양한 복합단지 계약자들이 사기분양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상주인구가 만명이 넘을 것이라던 건설사의 말과 달리 이 건물은 완공된지 반년이 다 됐지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유령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3) 개발계획을 중단 혹은 지연하는 사례

 

지자체와 연계하여 개발하기로 했던 각종 개발 계획이 변경되거나 중단지연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사알맹이 빠진 '깡통신도시'..입주민 뿔났다. 2012.08.03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0209532150398&type=1

31일 부동산업계와 국토해양부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청 이전(광교신도시인천 제3연륙교(영종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GTX 개통(동탄12신도시 등등 수도권 신도시 인프라 공약들이 잇따라 중단지연됐다.경기도청 이전사업은 지난 4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보류키로 결정잠정 중단됐다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을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발표돼 2011년 신청사 설계용역까지 진행된 상태다광교신도시 입주민은 이에 반발경기도지사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인천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와 인천국제도시 청라지구를 잇는 길이 4.85km 교량으로 건설비 5000억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개발 수익으로 확보한 상태, 하지만 국토부와 인천시가 기존 민자사업인 영종대교(제1연륙교)와 인천대교(제2연륙교)의 통행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계약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착공이 지연돼왔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연합회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지 않으면 입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인프라 계획 보류 발표 이후 3개월 사이에 분양권 가격이 최고 1억원 가까이 폭락했고, 영종 하늘 도시 분양권도 분양가 대비 평균 20~30% 하락했다.

 

@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영종하늘도시 분양자의 한숨

"첫 번째로 제3연육교가 건설되지 않아 출퇴근 할 때 많게는 매달 40만원 이상 통행료를 내야 하고초등학교가 하나 밖에 없어 아이들 교육 여건이 최악입니다중학생 아이들은 이 추운 겨울에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합니다셋째로는 대형 마트가 하나도 없어요생필품을 구입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병원도 없습니다큰 병원을 가려면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거쳐 인하대 병원을 가거나 위급한 환자의 경우 한참을 가야 합니다하늘도시 전체가 입주를 한다면 2만 명인데기반시설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요."


청라지구의 경우영종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연결되기로 했던 지하철 7호선 노선을 인천시가 급작스레 변경하면서 분양 열기가 식어들더니결국에는 마이너스 30%대의 급매매 물량이 차고 넘치는 상황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역시 중도금 대출금과 주택 담보대출금입니다.


2008국민은행을 필두로 금융권이 변경한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 방식에 따른다면, 이 경우 집값 하락으로 인한 주택 담보 가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은행은 대출을 끼고 집을 분양받은 입주민에게 하락한 담보 가치분에 대해 즉각적인 대출금 상환을 요청하게 됩니다만약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18%에 달하는 고리의 연체이자를 붙이고, 나중에는 입주한 주택에 가압류를 하여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그럴 경우, 만약 전세 들어 사는 세대가 있다면, 전세금마저 한푼도 못받고 집에서 쫓겨날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결국 은행권의 담보 대출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자란 자금을 전세라도 내줘서 충당해보려고 하지만대출금이 있는 아파트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기피하게 되고 전세를 놓는 것마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건설사는 계약 해지는 해주지 않고 입주를 하라고 계속 재촉을 하고은행은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 때문에 중도금 대출금의 담보 대출 전환은 못해주니 대출금부터 갚으라고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입주 예정자의 통장을 압류하고 입주 예정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과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계약 해지 소송까지 걸리게 되죠그러나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하고한번 패소하면 그것이 판례가 되어 그 다음 소송은 진행하나 마나인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청라지구 주민 192명 집단소송서 패소 2013-02-21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07225

이 소송에서 입주민들은 건설사들이 분양광고에 언급한 제 3연륙교 등 대형 개발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쓰레기매립장 등 유해시설만 남아 집값에 손해를 봤다며 분양금의 10~15%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물론 위 소송에서 계약 해제와 함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같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바로 중도금 대출금이죠. 2008년 국민은행이 소비자 몰래 새롭게 변경한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방식에 의하면중도금 대출금을 받고 신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도중도금 대출금의 주채무자가 계약자이고 여기에 건설사는 연대 보증 책무가 완전히 면책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계약자는 비록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영원히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2008년 미분양 대책 이전의 기존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은 후취담보 중도금 대출금 방식이었고,건설사가 연대 보증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타 사유로 입주민이 계약금을 떼이고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은행은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금으로 지은 신규 아파트를 압류하면 되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입주도 못하는 아파트의 거액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 의무를 지우는 비정상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았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종 하늘도시와 인천 청라지구의 개발계획 지연과 대규모 미입주 사태는한때 프리미엄이 수천만원을 넘나들었던 송도 신도시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제 무역 지대인 송도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 깡통 아파트들이 속출하면서 분양 아파트 계약 해제를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 [기자수첩]부동산 해약전문 중개업소를 아시나요 2013. 01. 17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53

송도신도시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집값을 추월한 대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입주예정자와 집주인들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다 은행으로부터 경매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경매가 신청되면 최소 몇천만원에서 최대 몇억원의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아파트의 시설이나 상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소송이나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법무사에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에 이들의 법정행은 줄을 잇고 있다이미 송도신도시에는 이렇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버리고자 필사적인 입주예정자나 집주인들에게 전문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해약 전문 브로커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니 씁쓸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개발계획 지연으로 인한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은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입주 에정자 뿐 아니라이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신도시는 대규모 유령아파트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깡통주택이 삼킨 전세금청라지구 세입자는 운다. 2013.02.18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36479

위 기사를 보면신도시를 건설해서 집을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망하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망하는데 그 많은 이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절규아닌 절규가 나옵니다.


당시 청라지구의 경우 시행사가 LH였죠. LH의 공공부채는 현재 140조 가량된다고 합니다빚더미 위에올라앉은 LH는 완공된 미분양 건물을리츠나 펀드에게 헐값에 통 매각하는 형태로 이윤을 내면서 지자체 부채를 줄이는 데 쓴다고 합니다.

 

수도권 토지의 경우개발 계획의 연기 지연 등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주의 파산과 부동산 압류경매 건은 파주 운정지구에서도 대단위로 발생합니다.


파주 운정3지구 보상 내년 6월로 또연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3036328

파주 운정3지구는 2007년 6월 지구지정,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말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0910월 토지주택(LH)공사 통합에 따른 재정난으로 사업이 연기되게 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 발표만 믿고 대토 구입 등을 위해 12천억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보상 지연으로 막대한 금액의 이자를 물거나 경매 처분을 당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LH공사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파주 운정지구 지역민의 주장으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대토를 하였는데,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 재검토만 이루어질 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발 계획의 지연중단과 같은 사안들이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자살률 급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파주 운정3지구서 연쇄 자살 소문… ? 2011.05.24

http://nk.joins.com/news/view.asp?aid=5190833&cont=

파주운정3지구수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해 1~8월 파주시 교하읍 일원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은 모두14명으로이중 7명이 보상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2일 자살한 운정3지구 토지주 윤모(48)씨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지연으로 자살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다비대위는 지난해 7~8월 경 사업 재검토 발표가 연기되면서이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경찰, LH, 국토해양부 등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비대위 관계자는 "공동 명의 또는 차명으로 토지를 소유했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이뤄졌을 경우토지주 명단에서 빠져 있는 등 정확한 신원을 알기 어렵다"며 "이자부담으로 자살했다는 소문이 무성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윤씨 사례가 발생한 만큼 정확한 진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운정3지구는 LH의 부채 문제로 사업 재검토 대상이 되면서 2년 이상 보상이 미뤄지는 바람에 토지주 1700여명이 은행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땅을 사느라 12000억원 정도의 빚을 져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 ´파주운정3´ 토지주 재정난 심각..806건 경매 나와 2010.12.22

http://www.ebn.co.kr/news/view/472277?kind=cate_code&key=ST&shword=&page=6592

연합회는 올해 806건 가운데 169건은 헐값에 경매처분됐다고 주장했다. 695㎡ 규모의 운정 3지구각 2007년 6월 지구 지정에 이어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까지 마쳤으나 보상이 지연되면서 대토를 위해 은행 돈을 빌린 주민들이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구입한 토지 등 부동산이 경매처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헐값에 경매 처분된 주택이나 부동산을 개인이 매입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런 미분양 주택이나 미입주 주택이나 개발 지연으로 이자더미에 깔려 압류된 부동산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건설사의 자회사인 부동산 투자 회사가 직접 다 가로채서 소유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미입주 주택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 등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어 커버드 본드 형태로 발행되어 민간 사업자들에게 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십조원의 거액을 들여  부동산 부실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세력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리츠나 펀드 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은행, 81조 자금 끌어온다'커버드본드'법 법사위 통과 2013. 12. 18.

http://news1.kr/articles/1457146

금융위원회는 18일 커버드본드법 제정안을 비롯한 4개 법률 제정안·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커버드본드는 은행주택금융공사정책금융공사 등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투자자는 발행기관이 파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으며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이 보장된다.


커버드본드는 국내 국민우리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담보대출을 '정부보증채권으로 만들어서 부둥산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뜻합니다이것은 바로 2008년 6.11 미분양대책 이후 건설사와 시행사가 계약자의 계약금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은 '미분양 펀드’ 소유 미분양(미입주)아파트와 '개발계획 취소 또는 연기된 토지'를 부동산 투자자인 리츠나 펀드에게 통째 헐값에 넘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신규 분양 아파트 인근 지역에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보급 


이것은 서울 도심의 인기 지구의 아파트 분양 지역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서울 도심의 인기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분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들의 통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을 유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런데 엉뚱하게인기지역에서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그 주변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을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부터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미분양미입주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주택시장 보금자리 대격변"..집값 하락 1년 더 지속 2010.04.0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40108284593819

3차보금자리 주택지구 선정과 관련부동산 전문가들은 1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미분양 적체 심화거래 두절 등으로 시장 침체가 일년 이상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따라서 서울 항동인천 구월광명 시흥하남 감일성남 고등 등 5개 지구가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대개 주변 시세의 5070%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가격 하락은 물론 기존 아파트의 거래 침체가 불가피해졌다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보금자리 주택의 잇따른 분양 및 후보지 발표로 기존 주택시장과 분양시장은 당분간 침체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양해근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저렴한 공공주택이 대규모로 쏟아지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큰 충격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민간 아파트의 거래가 더욱 위축돼 시장 침체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에서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이번 3차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된 광명 시흥을 비롯해 서울 항동인천 구월과 송도,청라 등을 광범위하게 잇는 수도권 서남부 벨트"라며 "수도권 지역에서 민간 사업자의 경쟁력이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어 미분양 사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 주택의 특징은 저렴한 분양가입니다초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70%선으로 사실상 예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보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 승인이 완료된 보금자리 주택은 모두 43만 7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통해 반값 아파트의 공급으로 인근 주변의 주택 가격의 시세 하락을 불러왔고결과적으로 보금자리 주택 분양 당첨자들이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가 엇 비슷한 상황까지 내몰리자 청약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보금자리 아파트의 미분양미입주사태까지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20만 가구 이상의의 반값아파트’ 공공분양 물량의 공급이 이루어졌지만,오히려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이 분양되기 이전인 2008년 서울수도권 지역의 자가보유율은 각각 53.1%  65.1%였던 것이, 2012년 현재 서울 경기 자가보유율은 각각 49.1%, 56.7%로 떨어졌고특히 대량의 아파트 공급 물량과 보금자리 물량이 동시에 공급된 경기지역의 자가보유율은 같은 시기 전국 평균 자가보유율 하락률인 5%대를 훨씬 상회하는 8.4% 수준의 하락률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반값 아파트로 불리우는 보금자리 주택이 경쟁률이 최고 161까지 치솟았지만보급자리 공급이 오히려 주변 주택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며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요건까지 있는 보금자리는 상대적으로 인기를 잃으며 본청약 신청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로또라더니 … 강남보금자리 본청약 포기 속출 2013.08.22 

[이슈추적세곡2내곡지구 당첨자 19% 신청 안 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01989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뚫은 사람들이다. 2010년 4월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여서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경쟁률이 평균 11대 1이었다주택형별 최고 경쟁률은 16대 1에 달했다당첨 커트라인도 높았다주택형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200~1700만원이었다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10년 이상 낸 것이다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요건은 사전예약 때보다 많이 완화됐다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4~6년으로거주의무 기간은 최대 5년에서 1~3년으로 각각 줄었다. SH공사 관계자는 강남이라는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규제가 많이 풀리기도 했는데 본청약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런데이런 보금자리 아파트들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상황을감사원은 사업이 분양 위주로 추진되면서 장기 임대 물량 공급이 축소돼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은 물론 민간 주택시장도 위축시켰다고 평가했고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 비율을 대폭 확충하기로 합니다. 


박근혜 '보금자리주택 임대 비율 늘려야'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18801

2009년부터 지난 해까지 사업 승인이 완료된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43만 7천 가구입니다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0만 가구가 팔겠다는 목적의 공공분양 물량입니다.

 

임대물량으로 전환되는 물량이 많을수록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재무구조 악화도 문제입니다.  LH는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의 80%를 맡고 있는데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임대물량이 많아질수록 LH 빚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나마 저렴한 분양가로 서민층의 주택 공급 역할을 하던 보금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금자리 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함께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과 역할을 분배할 수밖에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결국 부동산 투자회사인 민간 리츠나 펀드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반값아파트 정책이 주변 시세 하락과 주변 신규 분양아파트들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미입주 물량을 야기시키고 궁극적으로 리츠와 펀드 등 부동산 투자자들의 임대 사업 몸집 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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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안산시는 안산시 상하수도관 교체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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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2015-06-11
168 난세에 영웅 탄생하나?... 손학규 지지율 4%대로 급부상. 첨부 파일
정윤경
1613 2015-05-17
167 문재인과 친문(親文)세력이 패권인 이유
정윤경
1352 2015-05-14
166 정청래 사퇴 공갈... 주승용 치욕 격분
정윤경
1402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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