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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2 (12:16:35)




위 말은 포스코 건설이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자회사이자 부동산 투자회사(일종의 리츠 회사)인 (주)메가에셋 대표가 법정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가 남긴 이 한마디가 법원 검찰 판검사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포스코 건설을 문서위조죄로 고소한 박석삼은 법정에서 '무고죄'에 대한 무죄 입증의 변론기회조자 얻지 못한 채 곧바로 검사가 구형을 선언하고 판사가 그것을 용인하는 초헌법적 인권유린 상황을 겪었습니다. 


인권위에도 이 일을 진정을 넣어보았고 국민권익위(당시 위원장 김영란)에도 이 일을 진정을 넣어보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박석삼과 제가 공동으로 공들여 만든 포스코 건설의 문서 위조 입증자료는 단 한번도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 적이 없었고, 두어장짜리 성의없게 만든 대검찰청 과학수사대의 문서위조사실 입증 문건만 유일한 자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메가에셋 대표의 "대기업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한마디 떄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반면, 저 같은 사법 피해자는 대기업의 자회사에게 재산 빼앗기고 또 대기업의 자회사를 문서위조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옥살이에 가정은 파괴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하루 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경우 포스코 건설과 법원 검찰로 부터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잇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어금니가 두개나 빠졌고, 지금도 마음이 조금만 한가해지기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치솟아오르고, 세상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심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으려면 법원 검찰이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법원 검찰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되려면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겁도 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했지만,  이 일을 하면서 죽을 지경에 까지 이르른 적도 많았고,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번 했습니다. 


지금 김한길 의원의 인권기업 법안 발의를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여전히 제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까닭은 왜 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법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때 가면  쏟아져내리는 세상의 모든 눈물들이 씻겨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2015.8.2


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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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인권기업 인증 법안 발의  2015.8.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31/2015073102454.html?main_hot2


                                                    김한길 2.PNG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권고에 대한 유인이나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 이라면서, 

                "기업이 인권 친화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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