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6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31055&code=61121111&sid1=soc



위 링크는 인천대 교수 51명 채용과 관련한 5 11일자 뉴스 기사입니다.

 

인천대학교(총장 최성을)는 국립대 전환 3년차를 맞아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 51(외국인 7명 포함)과 직원 12명 등 총 6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수는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직원은 18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www.inu.ac.kr)를 참조하면 된다.”

 

 

저는 위와 같은 인천대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교수 채용 계획 발표를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을 끄는 부분은, “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는 뉴스와는 달리, 위 기사가 발표되던 시점, 인천대 홈페이지 모집 채용 게시판에는 직원 12명에 대한 채용 공고만 확인이 되고 있을 뿐이었고, 오늘(12일자) 새로 올라온 공고 역시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전문교수 4명과 계약직원 1>에 대한 채용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입니다.   

 

무려 51명에 달하는 대규모 교수 채용 공고가, 인천대 교내 홈페이지에서조차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대는 50여명의 교수를 채용하면서, 언론을 통해 몇 줄짜리 뉴스 보도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과, 원서 접수 기간도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을 정해놓았다는 점 또한 납득하기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

 

제가 위 인천대의 교수 채용 공고에 대해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인천대학이 있는 인천 연수구 지역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거점지이자, 남한과 북한과의 한강하구 공동 이용 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강하구.PNG

 

이 그림은 2013년 8월 14일, 새민련 윤호중 의원이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지도라 했던 남측의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과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모사본 

 

이 지도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부터 배석까지 한 분으로부터 입수했다"며,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 군사회담에서도 오갔던 지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해공동특구는 북측은 해주와 개성, 남측은 강화 파주 인천을 공동개발하자는 노무현 정부의 제안이기도 한데 2차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지대 ‘NLL보다 강력한 것이라 했다(국정원 공개 정상회담 대화록)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NLL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문재인 현 새민련 대표는 그에 대해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는 없었다고 간략하게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당시의  '남북 불가침 준수 조항'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포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또한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5.24조치 등과 함께 국내에서 남북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 계속되는데, 반면 해외 투자가들과의 합작 형태로 포스코 통일교를 통한 대북 사업이 상당 수준 진척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대로 계승되어,  제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 정전 체제의 평화체제의 전환과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이 빠지게 됩니다. 물론 5.24 조치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의 행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부분은, 얼마 전,  박근혜 정부의 윤상현 특보가 북한의 김영남과 수차례 조우하는 가운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하나는, 얼마 전 통일부가 발표한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방침입니다

통일부보도자료<제목>광복 70주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7&mode=view&cid=42814

 

통일부는 민간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 차원에서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을 북측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고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 때의 평양 과기대 건립도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통일부의 이번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의 가시적인 효과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에 지난 5월 8일 북한군은,  한국 함정들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며 조준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는데, 문제는 북측이 한국 군이 침범했다고 주장한 해상분계선은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의 남쪽 해상 구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5월 10일, 천안함 사건 관계자로 지목되는 김격식 인민무력부장이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의 5.24조치는 여전히 묶어두면서, 남북 긴장관계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는 속에서도, 해외를 경유하지 않고 국내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인천대 51명 교수 채용 공고가 뉴스 기사를 통해 잠깐 보도되고 불과 1주일 만에 원서 접수가 끝난다고 하니, 마치 이미 교수될 사람들을 다 뽑아놓고 결과만 발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인천대의 이와 같은 획기적은 교수 채용 공고는, 그간 인천대가 겪어온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어느 곳에선가 대규모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인천대학교는, 불과 몇 개월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강의실 부족 사태에도 불구, 시로부터 대학발전기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대는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국비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국고보조금 295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대학운영비 차입에 따른 이자 보조금 9억 원만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인천대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해 각종 보조금과 국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에 지원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기준 56.78%이며, 채무 비율은 39.5%에 달하여, 사실상 인천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빚만 1 7500억 원이고기존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향후 10여년 간 매해 5000~6000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 자체적으로 인천대에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0월,  인천대 서종국 대학건설본부장은 황우여 장관 등을 만나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인천대에서 무려 51명의 교수를  채용한다고 하고, 원서 접수를  1주일만에 마친다고 하니, 급작스럽게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데, 이 자금이 도대체 어느 곳으로부터 유입이 되고 있는지에 자못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이 문제는, 최근 북한의 NLL 조준타격 발언과 관련하여 남북 긴장이 높아지는 높아지는 가운데, 매우 민감한 서해평화협력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만큼, 정부는 남북 긴장 구도 속에서 남북 민간교류활성화 대책을 내어놓으면서, 동시에 서해평화협력지구에 속하는 인천대에 이와 같은 대규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전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던 것은, 겉으로는 5.24 조치를 통해 남북간의 모든 민간 교류를 완전 차단한 채, 통일교와 몇몇 해외 합작 투자가를 통해서만 매우 비공개적이고 비밀리에 민족간의 교류를 추진해왔던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5.24 조치는 해제하지 못한다면서도, 남북 민간교류틑 활성화한다고 하니, 이 또한 정부가 앞장 서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이고 은밀한 남북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해평화협력지구 내의 인천대의 급작스러운 대규모 교수 채용 건에 대해, 정부의 남북민간교류활성화 정책, 그리고 남북 관계 진전에 많은 관심을 갖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그 자초지종을 소상히 공개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

 

2015. 5. 12

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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