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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5년 동안 7조원 '펑펑'

http://www.nocutnews.co.kr/news/4384142


포스코 정준양 2009년, 2,500억원 들여 KB금융지주의 지분 3.68%도 사들였다? <정윤경>




위 KB금융지주의 지분은, 2009년,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금을 지원받아 지어진 계룡시 포스코 더샾 아파트의 지분을 포스코 건설의 자회사인 <메가에셋>이 소유권을 이전해가는 과정에서 사들인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반드시 풀려지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8월 8일, 국민은행은 포스코 건설이 지은 계룡 더샾아파트 분양자들의 국민은행 중도금 대출금 원장을 전산 조작하여, 원래 후취담보대출이었던 중도금 대출금의 성격을 집단 대출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대출금으로 바꾸고, 포스코 건설의 중도금 대출금의 보증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켜주게 됩니다. (참고자료 http://saminbon.com/xe/4714 )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9년은 메가에셋이 포스코 건설이 지은 계룡 포스코 더 샾 아파트 557채를 자회사인 메가에셋 앞으로 이전해가게 됩니다. 


당시 포스코 더 샾 아파트 분양자들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금을 받아 계룡 더 샾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시점에 이르자 포스코 건설은 갑자기 말을 바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다." "분양이 너무 안되어 사업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분양 전문 대행사에게 회사의 분양을 대행시키겠다며 고객들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분양 대행"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가게 되죠. 물론 기존 분양 고객의 분양권에는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은행은 "포스코 건설이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담보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담보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중도금대출금이 후취담보 대출금의 성격이었다면, 비록 미분양이 많은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그 담보에 대한 보증 책임이 건설사에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국민은행이 후취담보 대출금을 집단 담보 대출로 전산 조작을 해놓고나니, 대출금을 회수해가도, 고객들은 여기에 대항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결국 입주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입주고 뭐고를 떠나, 당장 국민은행이 전산원장을 조작을 했느니 안했느니 하는 소송으로 비화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결국 중도금 대출금을 대출받아 입주하려던 입주민들은 갑자기 은행이 돈을 회수해가는 바람에 자금 부족으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국민은행 측은 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담보 가격이 떨어져서 돈을 회수해간다고 하였고, 포스코 건설 측도 이 아파트의 분양률이 30%정도 밖에 안되어 분양 전문회사인 메가에셋에 회사 지분을 넘긴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분양 전문회사인 메가에셋은 포스코 건설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포스코 건설 계열사였고,  메가에셋은 분양대행을 맡자마자 분양을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포스코 더 샾 아파트의 미분양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가에셋이 소유권을 획득한 아파트가 557채인 것은 계룡시에서 공식으로 공문을 보내어주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참고http://saminbon.com/xe/4747 ), 당시 포스코 건설이 건설한 계룡 더 샾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아파트들은 557채가 처음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원래는 분양이 100% 모두 이루어진 아파트로서, 해당 아파트들이 모두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담보대출금을  받았던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 건설에 의해 분양된 아파트의 일부는 고객의 중도금 대출금으로, 그리고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완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포스코가 어떻게 분양도 안된 아파트를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을 받아서 지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던 미분양 대책에 의해 가능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분양 대책에 의하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은행이 무려 70%까지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포스코 건설에게 있어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이 나면 날수록,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잔뜩 받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렇게 미분양 대책의 범주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후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단 한푼의 양도세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 포스코 더 샾의 분양대행을 맡게 되었던 메가에셋은, 기존의 미분양 된 아파트 557채를 전부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가는데, 이 과정에서 포스코 건설이 아파트 짓느라 빌려썼던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그 소유권을 메가에셋 측에 이전해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메가에셋이 소유권을 이전해 간 아파트 중에는, 저처럼 원 주인이 눈을 새파랗게 뜨고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열심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당시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열심히 잘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시점에서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메가에셋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메가에셋이 국민은행에  제 중도금대출금까지 전부 갚고 소유권을 이전해간 것으로 봐야 하는 데, 문제는 국민은행에서는, 계룡 더 샾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미 메가에셋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분양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 제게 계속해서 중도금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내고 나중에는 연체이자로 무려 18%의 고리의 이자를 내도록 하면서, 통보도 없이 신용불량자로 전산 등록을 해버리고 순식간에 카드를 정지시키는 등, 사람 잡는 짓을 거리낌없이 저질렀습니다.


계룡시 공문에는 분명히 저와 같은 경우가 17세대가 있었던 듯 한데, 나중에 법정에서 메가에셋 측이 진술하는 것을 보면, 딱 한세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대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것일까요? 제 경우를 돌아다보면, 저는 그 해당 세대의 사람들이 국민은행의 터무니없는 공갈 협박에 못이겨 다 자살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극 그 자체 였습니다. 그만큼 저들이 메가에셋에 분양권을 강탈당한 사람들한테 중도금대출금을 갚으라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금융감독원이란 곳은 국민은행 편만 들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더 기억해내고 싶지도 않은 악몽이지만, 포스코가 2009년 당시 KB금융지주의 지분을 2,500억원을 들여 사들였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 그 때 사들인 지분이 KB금융지주의 미분양펀드 지분이 아닌가 의심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포스코 건설의 계열사 메가에셋은 미분양 펀드가 탄생하던 시점에 생겨난 부동산 투자 회사로, 여러모로 이명박 정부의 미분양 대책, 그리고 미분양 펀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니, 이 KB 금융지주의 '미분양 펀드'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진행되어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모든 진실을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2015.03.18


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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