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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15:15:56)

친구분들, 친구의 친구분들, 국민여러분

박삼입니다.

 

제가 어제 '현자위원회' 구성을 긴급 제안했습니다. 저는 현자위원회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음과 같은 시급한 현황들이 지혜롭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지금 이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아랑곳 없이 주도권과 이권 다툼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등록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회 이곳 저곳에서 자살 비보는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쪽으로도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법제도도 바꾸고 정부정책 기조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정부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현재 난망인 상황입니다. 또 당장 법과 제도를 바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자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당면한 중대 사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긴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차차 법제도도 바꾸고 정부정책 기조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자위원회에서 당장 해야 할 일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첫째, 무너져 내린 법제도가 바로 설 때까지, 현자위원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권(판결권, 기소권)을 일단 회수하고 시행하여 법제도의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좋은 법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모두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경제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조정을 단행하여 가정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악의적 기획하에, 건설사들이 담보(건설사 보증)도 없는 중도금 대출금을 부동산 분양계약자들에게 떠안겨 수많은 사람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가정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건설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 행사 또는 압류조치 같은 강제적 법적 수단을 하루 속히 강구하도록 해야 하고, 중도금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부당한 원리금 변제의무를 지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시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직접 공권력과 몸을 부딪혀 싸우지 않도록 현자위원회가 나서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대강 사업, 가계 부채조정 문제, 반값등록금 및 무상급식 문제 등 예민한 사회 경제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하루 속히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면 안됩니다. 현 한반도는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위기감 만으로도 국가 경제가 위축이 되고 가계는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 교류, 경제협력을 한다면 한민족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목전에 두고 어리석게도 남북한이 대결과 전쟁으로 치닫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습니다. 현자위원회가 나서서 그간 얽히고설킨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결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한쪽으로 지나치도록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제도를 시행할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할 정도로 돈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권과 국가권력기관들이 똘똘 뭉쳐 기업들을 가마우지 삼아 불법, 부당하게 일반 국민(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소비자 잉여분)을 천문학적인 액수로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고 부의 편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시급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 및 법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부정부당 축재한 돈이라도 일단 출처를 묻지 말고 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후일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운 다음에는 그간의 부정부당 축재에 대한 공과를 반드시 가려 국고도 채우고 국민들 복지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들이 현자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극복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 사람을 살리는 세상, 사람민주주의! 세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일상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자님들,

 

민족과 사람에 대한 뜨거운 애정, 냉철한 지성, 그리고 그 무한한 지혜를 마음 속 깊이 담아두지만 마시고 이제 7,000만 민족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대의 사람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값진 자산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자님들, 친구분들, 친구의 친구분들, 국민여러분

 

저는 <사람민주주의본부> 홈페이지(http://saminbon.com)현자위원회 토론방을 개설하고자 하오니 이 곳에 현자 추천, 위원회 구성, 활동 방향 등에 관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6. 5.

 

<사람민주주의본부>

 

박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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