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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민본 정책사항(2012.1.1 발표)



국민 여러분,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민주주의본부에서 국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앞으로 국민들의 지원에 힘입어 사민당이 창당되고국민들 사이에 사람민주주의본부의 정책이 알려지면 사민당은 분명히 국민 70~80%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사민당은 국회의석 2/3 이상을 석권하고 집권하여 이 땅에 사람민주주의 세상을 꽃피울 것입니다.

 

그간 저 박삼이 트위터와 사람민주주의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께 설명해드렸던 사민본 정책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민들께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첫째가장 시급한 해결 현안으로 가계부채 경감조치를 단행하고자 합니다가계부채 경감조치를 통해 현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300조원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들께서 은행에 내고 있는 이자가 국민 개개인의 재산으로 축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사건설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미입주 아파트와 토지를 국민들에게 풀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전월세 가격을 대폭 인하시키고자 합니다또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거래가 잘 되지 않는 개인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가급적 좋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셋째학벌구조를 확실히 타파하고진로적성교육을 실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시켜 가계경제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넷째사회 각 영역에 암세포처럼 드리워져 있는 1%를 위한 99% 사회를 강요조장하고 있는 피라미드 상징을 씻어내고아울러 사회 각 영역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왕따현상을 몰아내겠습니다.

 

다섯째각 기업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노동정책은 고용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여섯째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일곱째곽노현 교육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등 이명박 금융독재정권하에서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탄압받은 인사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추진하겠습니다.

 

2. 사람민주주의본부의 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남북평화체제구축, 남북경협 활성화원의 기축통화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민당은 남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현 복지국가 수준인 연 4-5만불 정도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기축통화국이 되면,세뇨리지(화폐주조로 얻는 이익)가 생기는데 이 이익을 국민복지와 경제발전에 사용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여기서 수많은 일자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축통화국이 되면 외국에서 저렴하게 물자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물가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국방정책의 틀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젊은이들이 전담하고 있는 국방의무의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전국민이 함께하는 국방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둘째법제도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을 제정하여 제 7공화국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지금의 잘못된 법제도를 바로세워 유전무죄유권무죄무전유죄무권유죄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고 모든 국민이 법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겠습니다특히 헌법에 보장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징벌하는 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정착시키겠습니다.

 

법원검찰에 대해서는 일단 판결권과 기소권을 회수하고 동시에 모든 판검사 일괄사표 수리 후 재임용할 계획입니다.법원 검찰 수뇌부 직선제선출배심원제 전면도입사법경찰 폐지 및 행정경찰 확충경찰 처우개선검사수 대폭 증원,책임수사 강화, 또 재심제도를 활성화하여 그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죄의 경중을 따져 전과기록 삭제할 계획입니다.

 

셋째새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한미 FTA는 물론 기존 외국과의 조약들도 국민의 주권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개정폐기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람민주주의본부의 정책의 틀을 가지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보강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 사람민주주의본부가 국민과 함께 구현하고자 하는 좋은 세상사람민주주의 세상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민주주의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기와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부강한 통일복지국가자유와 자존문화예술과학기술이 꽃피는 속에서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사람을 살리는 세상사람 민주주의 세상이 구현될 것입니다.

 

정치는 사람들 속에서사람을 향하여사람을 위한 역동적이고 멋진 정치가 정착될 것이고국민주권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대우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평화통일은 국민들에게 전혀 부담주지 않고 돈벌면서 편하고 안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하늘이 내려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박삼트윗을 널리 알려주시고 투표만 제대로 하시면 꿈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 바로 구현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책사항의 내용은 박삼3,300트윗모음-사람민주주의세상!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제1권 및 제2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1.1

 

사람민주주의본부




                                제2차 사민본 정책사항(2012.2.5 발표)



사람민주주의본부는 국민들께 2012.1.1 자로 제1차 정책사항을 발표한 데 이어 그간 박석삼(박삼트윗을 통해 추가로 발표한 제2차 정책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합니다.

 

1. 정부조직 개편

 

기본 방향

경제복지부정보통신부교육부과학기술부보건부체육건강부에너지부 등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교과부지식경제부 등은 폐지

 

주요신설부서 역할

 

<경제복지부>

사람민주주의 세상에서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병행되기 때문에 ‘경제복지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남북경협과 원의 기축통화화를 통해 우리 국민과 8천만 민족 구성원의 1인당 국민소득을 4~5만 달러수준( 2 3천불)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다만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소득세율은 현 20% 내외에서 30~40%로 높아질 것입니다.

세금을 잘 걷고잘 지키고잘 사용하겠습니다비록 국민들께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복지정책을 수행한다면 국민들은 돈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없을 것이며, ‘삶의 질이 개선되고 개인 재산도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체육건강부>

체육정책의 방향이 지금과 같은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 건강체육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들께는 '포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복지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은 개인의 행복 뿐 아니라 국가의료비 지출절감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보건부>

보건부는 무상의료체계를 이끌어가는 주무부서로 활동할 것입니다사람민주주의 세상에서 아픈 사람은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중심의료기관으로보건소를 병원수준으로 격상하고기존 중소병원들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무상의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정통부는 산업적으로는 당연히 정보통신분야 정책을 주도하겠으나사람민주주의본부가 구상하는 SNS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할 것입니다.

SNS시스템은 철저한 안전망검증감시견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아울러 정통부 장관은과학기술적 지식경륜 뿐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주권 인식이 투철한 분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역사청산

 

반민적 행위자(부정축재자 포함)에 대한 심판과 처벌

 

반민행위자(부정축재자 포함재산 국고 환수

 

이명박 대통령 탄핵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재분류 및 정리

 

 

3. 사민본SNS정책국영포털시스템

 

기본방향

 

사민본은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포털즉 국영포털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헌법의 틀’ 안에서만 활동한다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각과 소견재능지식지혜정보 등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사민본이 구상하고 있는 포털은 교육뉴스국민의 법광장예술창작 및 연예지식정보연구발표,각종 논단 등 7개 정도입니다.  포털의 운영지원은 국가가 하고 기여자에 대한 보수지급도 국고로 이루어질 것입니다기여자들에 대한 보수지급체계를 제도화할 생각입니다보수는 시급으로 노동 시간과 질을 따져 차등화하되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평균 연봉 2,000만원 내외 수준 정도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특징

 

<교육>

국가가 SNS 가정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현 교육방속(EBS)과 사교육시장을 교육포털에 흡수하고자 합니다.

 

<뉴스>

국민 개개인이 기자방송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포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법광장>

국민의 법광장은 국민배심원제국민기소제주민소환제가 완전히 자리잡도록 하는 전국민 참여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예술창작 및 연예>

예술창작 및 연예 포털은각자의 분야(드라마동영상음악회화문학개그연기 등등)에서 재능 발휘창작물 발표또 등용문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지식정보 / 연구발표 / 각종 논단>

각 분야에서 지식정보연구발표논단 등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한 포털입니다.

학술연구발표의 경우 포털학회 구성저널 발간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영역에 걸쳐 좋은 컨텐츠를 각종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에 알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

 

첫째개인의 독창적 아이디어재능지식지혜잠재력 등이 본인이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이 되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둘째, SNS정책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컨텐츠 제공자, SNS 인프라 구축시스템 운영지원의 영역에 걸쳐 폭발적으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경제적 파급효과와 부가가치 창출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

셋째앞으로 SNS를 인재풀로 활용하게 되면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연학연혈연권위기득권 등을 모두 넘어서서 개인의 실력과 노력만으로도 그 가치가 평가받는 사회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넷째기존의 밀폐된 공간에서 권세를 부리며 국민을 억압하던 구시대 권력피라미드 구조는 국영포털을 통해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창의성과 적극적 주의주장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요컨대 국영포털시스템은대학생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뜻을 펼칠 수 있고국가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우수 인재선발과 개인 컨텐츠의 상업화 성공을 촉진더 많은 부를 창출시키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도 더 많이 확충하려고합니다.

 

 

4. 노인복지

 

노인수당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

 

일자리 제공

 

정년 65세 이상 연장

 

 

5. ‘자궁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

 

출산비양육비급식 및 학비장례비 지원

 

국민 개인별 사회보장카드 발급

    사회보장카드에 적시된 복지혜택의 내용은 사회계약적 관점에서 국가의 의무이고국민에게는 권리가 될 것입니다.

 

 

6. 교육

 

서울대 등 국립대의 개방대학화

 

수능체제 전면개편

 

대학 등록금 지원

 

교사 증원으로 교사별 업무부담 경감 및 학생 지도 내실화

 

학교폭력왕따 문제 해결각급학교에 행정경찰을 상주 배치왕따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각급     학교에 법선생님을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법의 정신’, 헌법상 기본권 사항 등 교육학생 건강과 정서 함양       을 위한’(dance)교육

 

 

7. 사법개혁

 

배심원제국민기소제특별수사청내부고발자 우대, 주민소환제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

 

검사 수 대폭 증원사법고시 폐지검찰 연수원제 도입   

 

돈 안드는 선거법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직 출마자의 정견 및 공약 발표장으로 활용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 조정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관리업무까지도 직접 챙기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편해야할 것 같습니다.

 

 

8. 전국민이 함께 하는 국방정책

 

사민본이 집권하면 국방정책은 전국민이 함께 하는 국방의 개념을 정착시키고자합니다.

현재징병제하에서 일부 젊은이들에게만 전적으로 국방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징집된 젊은이들의 인생설계에도 문제가 많고,사회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모든 국민이 골고루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9. 국가보안법

 

사민본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삭제하겠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적용하고자 합니다.

 

 

10. 민영화 기업 공영국영화( kbs, kt, 포스코 등)

 

 

11. 물가안정(기름값 인하공공요금 인하)

 

 

12. 기업정책

 

대기업이 불법편법탈법을 동원해 중소기업을 지배착취수탈하는데 대해 '징벌'을 가할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겠습      니다.

기업의 족벌경영체제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근로조건 및 환경(노동시간인권침해편법인사관행일방적 해고 등에 관한 법제도를 보강하여 위배시 실효         적(금전적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자금조성회계조작탈세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벌을 가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 보장근로자의 경영참여 제도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특별구제금전적 보상 및 특진 혜택 보장.

현재 전경련 등 대기업의 이익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단체들은 자진해산하지 않으면 법제도를 마련하여 해체시키겠습니       다.

 

 

13. 기타

 

청와대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

 

기부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동상설립사이버 명예의 전당 등재 등

 

 

* 각 정책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박삼3,300트윗모음-사람민주주의세상!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제1권 및 제2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2. 2. 5.

 

사람민주주의본부




제3차 사민본 정책사항(2012. 9. 25 발표)



1. 이명박 정부의 각종 위원회 해체 및 조사: 특히법제도를 초월하고국민을 속여 국정을 농단불분명한 예산집행국민의    주권을 거리낌없이 침해, 자행한 위원회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와 함께 심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2,.이명박 정부의 스마트워크정책 재검토국가국민군사금융 중요 정보 대외유출 통제 강화

  

3. 한일해저광케이블 운용 실태 조사


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해저터널에 관한 현황 파악 및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문책 


5. 기름값 인하휘발유 기준 1리터당 1,200원 수준으로 하향 안정

 

6.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는 물론 금전적 포상. 공직 특별 채용(특히 검사직). 공직자의 경우 승진. 기관장에도 임용    가능 


7. 정보통신 전문분야 검사 양성


8. 과학기술인들, 특히 기술 창안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

 

9. 자연계기초 순수과학우주 거대과학(Mega science) 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10. 론스타 먹튀와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11. 선거시 현장 수개표 법제화 


12. 선관위 해체 및 국민 선거관리 체제 도입.


13. 선관위 홈피를 정치 지망생의 정견 발표장으로 활용.  돈 안드는 선거제도 도입.  


14자기공천 방식의 공직 진출 제도 정착 

 - 사람민주주의세상에서는 적극적인 자기 공천이 매우 중요합니다자기 공천한 사람은  자기 실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일을 해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15. 자궁에서 무덤까지의 정책에 의해 임신 여성에 대해 정부 검진, 출산비 지원. 0~2세 유아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원. 3~4세     유아들을 위한 정부 보육 시설 대폭 확충.  5~6세 취학전 아동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부설 교육시설을 마련.

 

16. 정부 고용 보육교사 대폭 확충 - 임금 조정과 업무부담 경감.


17. 노동운동가 김진숙 사면복권. 구시대 사법 피해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복권 실시

 

18. 19대 국회 해산과 20대 국회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국민의 헌법 제정 및 사민본 정책 사항 법제화 


19. 선거법 개정으로 일반 직장인 국회진출 기회 확대

 

20. 무고죄 적용 최소화,  검사 기소 적부심사제 도입 

 

21. 한미FTA발효중단 및 폐지. 필요시 추후 재협상 


22.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23. 피라미드식 사회 서열 구조 타파 


24.  KT, 한전산업 등 그간 민영화된 기업들을 다시 국영공영 체제로 전환 - 국가기간산업 '공사'체제 유지


25. 대형소비자은행 설립 - 가계부채 조정 및 국가 보유 주택 관리(필요시 별도 기관 설립)

 

26. 한국은행을 대한민국 중앙은행으로 공식 지정 - 은행 감독업무와 금융 정책 전반을 주도 

 

27. 거대과학(mega-science)의 중심축인 위성발사체 개발 사업 지원 확대 - 남북기술교류발사시설 공동이용 등을 추진


28. 3권분립 체제 강화 


29. 이명박 정권의 미분양펀드 금융사기극 피해자 구제

    - 특별법을 제정하여서라도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보장. 건설사나 시행사 등(신탁회사를 앞세운 사례도 아주 많음)     의 빈 아파트들을 다 풀어 사람들이 살 공간으로 활용

 

30. 가계의 대규모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범위를 정해 은행정부 손실 분담 -  국회와 정부 차원           의 '긴급구제방안'을 마련

    

31. 주택대출 은행 자율화

     LTV(담보대출가액), DTI(소득대비대출) 제도 폐지 

 

32. 가계부채 조정 방식

  -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양쪽에서 동시에 털어내는 방식 ; 주택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져간다고 하더라       도 거주자들의 의향을 반영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또 신용대출 부분(특히 악성     고금리 부채)에 대해서도 탕감 또는 경감조치를 단행하려고 합니다.

 

33. 지역별로 백지화된 개발계획 원상복구


34. 민생사범에 대한 석방과 전과기록 삭제


35. 노인복지 강화

    -노령 수당은 월 30만원(현 7만원 정도)으로 인상하고, 독거 노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재정비, 노령층을 위한 임대주택지원      제도와 노인복지지원 체계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  관리비, 공과금을 매우 저렴하게 책정.


36. 장례비 국가 지원

 

37. 전기료 누진제 폐지 

 

38. 전국민 대상 신용회복 추진


39. 헌법재판소를 국민대심판정으로 변경 추진

     -국민주권 침해자위헌 사범 처벌

     -내란죄, 외환죄(外患罪  Landesverrat) 뿐 아니라 죄질죄의 크기사건의 역사성을 고려 국민대심판정에 세울 사람 선정

     -단심제도 운용

     -국민대재판관 직선제 선출.

     -모름지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심판정은 전인류와 후손들에게 "헌법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명백백히 확인시켜주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 박정희 정권하에서 사라진 국민의 재산 구황실땅 1 5천만여평의 행방 규명과 관련 자금 국가 회수 추진

 

41. 대통령 집무실 및 대통령실 민원 센터

     -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 운용

     -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대형민원센터 설치 운용(부정부패 신고민생 관련 민원 접수)

     - 방문 민원인에 대한 배려(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용여비 및 식권 지급)

     - 인터넷 대통령민원센터 활성화

     - 대통령실 민원 상담 공무원 대폭 선발

 

42.  자살 백서 발간

     - 자살 현상의 사회경제적 원인 규명


43. 사민정부의 기본 인사방침: 낙하산 인사는 없음(특수한 경우 제외). 연고주의(학연, 지연 등) 배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구시대 고위직 완전 물갈이. 내부승진 원칙. 국영포털 '정책토론방'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인재풀로도 활용.  

 

* 정책사항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2. 9. 25


사람민주주의본부



추가 정책사항(2012. 10. 13 발표)



1.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평화적 해결


2. 대통령 민원실 소속 '분쟁해결기동대' 운용

   - 사회 곳곳의 분쟁사안들에 대한 사안별 테스크포스 형태로 운용(변호사, 검사, 전문가, 관계공무원 연계 배속)

   - 각 분쟁 사안의 현황 및 쟁점 조사, (필요시)당사자 조정 중재, 합의안 도출, 합의사항 이행 등 사후 관리 

   - 법률 지원


* 정책사항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2. 10.  16


사람민주주의본부



                                   추가 정책사항(2012. 10. 22 발표)



1. 한반도 남북한의 2차 세계대전 '전승국 지위' 회복, 남북 공동(연합 또는 통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 정책사항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2. 10. 22


사람민주주의본부 





                                   추가 정책사항(2012. 10. 24 발표)



1. 기존 국민의료보험제도 및 국민연금제도 폐지(조세제도 정비 및 사회보장카드 발급)


   - 무상의료제도 실시

   -'자궁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에 따른 노후보장 실시

   -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원금+이자 환급


2.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3. 빈 아파트를 국가가 인수, 특히 큰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족수가 많은 가구에게 저렴하게 우선적으로 임대 


* 정책사항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2. 10. 24


사람민주주의본부 



                                 추가 정책사항(2012. 11. 8 발표)



1.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단체 보유 미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의 중앙정부 매입 추진


 

* 정책사항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2. 11. 8


사람민주주의본부 



                                 추가 정책사항(2012. 11. 10 발표)



1. 박석삼의 2012. 8. 31 및 10.11일자 국회청원 4개항 법제화

   - 1항. 헌법 107조 2항의 대법원 위헌법률심사 권한 구현 관련 입법, 2항. 무고죄 적용 범위 보완, 3항. 검사의 기소적부심사      제도 도입, 4항. 위헌적 결정을 한 헌법재판관 탄핵 (박석삼 국회청원서 링크 2012.8. 31 ; 2012.10.11)


2. 사법경찰 검사 임용. 기존 검사 전원 직위 해제 및 공과를 가려 재임용


3. 특별수사청 설립, 특별수사청 헌법기관 지정. 특별수사청의 국민기소 지원 법제화


4. 검찰청과 법원 건물 배치 방식 변경: 기존의 검찰청과 법원이 나란히 있는 건물 배치 방식을 검찰청과 경찰청이 나란히 있는 건물 배치 방식으로 바꾸고, 법원 건물은 다른 곳으로 이전    


 

* 정책사항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2. 11. 10


사람민주주의본부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Selected 사민본 정책사항(1차, 2차, 3차, 이후 추가사항) 모음입니다.
박삼
12749 2012-11-17
29 <Announcement> The mail address of People's Democracy Center(Chairperson: Suhksam Park) has been changed.
박삼
12824 2012-06-07
28 <공지사항> 계룡시 소재 사람민주주의본부가 2012.6.5 자로 영구폐쇄되고, 잠정적으로 안산시에서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삼
13545 2012-06-07
27 <공지사항> 박석삼(박삼) 트윗 모음이 전자책(ebook)으로 발간되었기에 2012. 5. 27 일자로 워드파일 게시를 중단합니다.
박삼
11571 2012-05-27
26 <공지사항> '박삼 3,300 트윗 모음' 제1권, 제2권이 전자책(ebook)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파일
박삼
7542 2012-05-21
25 <서약서> 당원용 파일
박삼
8200 2012-03-01
24 <서약서>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용 파일
박삼
8370 2012-03-01
23 <모집공고> 사람민주당(사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및 당원 모집 공고 파일
박삼
7222 2012-03-01
22 사람민주주의본부등록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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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8 2012-02-28
21 <4.11총선 공지사항> 사민본 연대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지원 관련 파일
박삼
6929 2012-02-18
20 <서약서> 무소속 후보자용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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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 2012-02-18
19 <12.2.17 발표문> 국민과 19대 국회의원 후보자들께 4.11 총선에 대한 사람민주주의본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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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4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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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2012-02-05
17 <2012. 1. 1> 제1차 사민본 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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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2.21발표문> 국민들과 8000만 민족을 위해 저 박삼(본명 박석삼)과 사민본이 전면에 나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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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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