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74

 <2014.7.7 논평>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주한미군의 미래, 중국의 역할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지난 71일 오후 임시 내각회의(각의)에서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날 각의 결정을 통해 해외에서도 무력행사도 가능해져 정권의 판단에 따라 일본이 다른 국가와 전쟁을 벌일 수도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급변 사태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미-미일 안보공약에 의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에 증원을 요청하거나, 우방인 미국이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 함선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 아베, 와 밀착 통한 對中 억지력 선택 2014-07-02

http://www.hankookilbo.com/v/7c944bac09ca4c4786e2377b1caeb65f

미의 참전 요구 거부할 명분 사라져...

 

@ "주한미군 보호" 자위대 파견 요청 땐 한국 거부 힘들어

http://www.hankookilbo.com/v/2660997dd7b34214ba9ece47175e0025 2014-07-02

우리 정부는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행사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여부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반도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일본이 제시한 8개 사항 가운데 국제적인 기뢰제거민간선박 공동 호위를 제외하면 모두 한반도 급변 사태와 직결되는 경우다. 특히 공격받고 있는 미군 함선 보호부분은 남북한 전쟁을 상정하고 있다. 한반도 급변사태 시 미국은 한미 안보공약에 따라 수십만 명을 즉시 파병하게 되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에 증원을 요청할 경우 집단자위권은 가진 일본은 미국의 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이와 같은 평화헌법 개정 행보와 맞물려 북한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키고 있다는 부분은 매우 유의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제재 일부해제인적왕래 허용·송금규제 완화(종합) 2014-07-04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7/04/0601010100AKR20140704068451073.HTML


@일본 정부 내년 봄 북한과 국교 정상화 할 수도 2014-07-05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18037&section=sc1&section2=%EA%B5%AD%EC%A0%9C

 


일본은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즉시, 자동적으로 자위대가 개입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 조치나 금융 제재 조치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그간 대북 봉쇄를 통해 북핵 제재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동시에 이루고자 노력해왔는데,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북한에 대한 봉쇄조치를 철회하고 북한의 핵은 물론이거니와 독재자 김정은의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분명 북한을 제재하고자 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터뜨린 핵 도미노 발언 역시, 그 이면을 살펴보면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대북 행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핵 도미노 발언은, 오랫동안 한반도 보수 세력들이 주장해온 한반도 핵주권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스스로 친박임을 앞세우며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정몽준 의원이 남한의 핵무기 보유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대표적 인사이고, 친일 보수 논객인 조갑제씨 역시 백과사전에 등장할 정도로 대표적인 핵 보유론자로 손꼽힙니다. (위키 백과 ' 핵실험': 대한민국 조갑제 등 한국의 핵보유론자들은 한국 정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임계전 핵실험만으로 충분히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http://ko.wikipedia.org/wiki/%ED%95%B5%EC%8B%A4%ED%97%98)

 

문제는 국제사회나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핵 제재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이 북핵 제재가 아니라 오히려 북핵을 빌미로 하여 덩달아 핵 보유를 하게 된다면 국세사회는 더 이상 북한의 핵을 제재할 명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든 남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남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보유론을 펼치고 있는 국내 친일세력과 친박세력, 그리고 한반도 친일 보수 뉴라이트 군국주의 정치집단인 통일교와 여기에 조국통일상을 수여한 김정은의 입장과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입지가 확연히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남한의 핵 보유론자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핵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이로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며칠 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당시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로 명기할 것이냐 북한 비핵화로 명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암묵적인 갈등이 있었던 듯한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적힌 조갑제씨의 다음 주장을 보면, 국내 전통적인 친일 보수세력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한반도 非核化' 대신 '북한의 비핵화' 관철 시켜야. 2014-07-01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6384&C_CC=AZ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큰 차이점은, 전자인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나라 친일 세력들이 늘상 북핵에 대한 방비책으로 남한의 핵보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용해왔을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무능력에 대한 질타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남한 친일 군국주의 세력과 통일교 측은 그간 국제사회의 이목을 피해 포스코 등 친일 기업을 통해 북한에 투자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독재 정권 강화와 군사력 증강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도미노 발언과 비슷한 시점에 일본이 자위대 법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풀고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인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보유 뿐 아니라 이를 구실 삼은 남한의 핵 보유도 물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핵 도미노 발언을 하며 공개적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까지 가세해 자위대법 개정과 함께 공개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힘을 실어주며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였을 당시,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하는 문제가 한중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 안건으로 불거졌던 듯합니다. 물론 이는,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불거졌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박근혜 '북한 비핵화' 강조 한중 정상회담, '정치안보 협력 강화' 공동성명 채택 2013-06-2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11

 

시진핑 주석 방한 당시 발표되었던 한-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문제는 국내 친일 보수 세력의 의지와는 다르게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 따라 한-중공동선언의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정확히 보도하는 언론이 있는 반면,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핵 비핵화를 천명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는 언론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기사는 한중 공동선언을 한 시진핑 주석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 전체가 아닌 북한의 핵만을 겨냥해서 확고한 반대 천명을 한 것처럼 나온 기사입니다.

 

@ 대통령-시진핑 주석, 북핵 겨냥 '확고한 반대' 천명2014-07-03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7/03/0501000000AKR20140703157200001.HTML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된 언론의 오보는, 작년 박근혜 대통령 방중 당시부터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관철하고 있는 중국 측의 입장을 무력화하려드는 친일 보수 세력들의 농간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기본 입장" 2014-02-2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45943

 

그런데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은 그간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 한반도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제해왔던 미국의 오래된 입장 뿐 아니라 현 미국 오바마 정부와도 정확히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확인 2013.06.08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2057&ref=S

 

이에 비해 오히려, 그간 국내외의 이목을 피해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해오며 북한의 군사력 발전에 알게 모르게 큰 공헌을 세워왔던 한국 내 통일교를 위시한 친일 보수 세력들은 이제 와서 적반하장 격으로 북 핵을 구실 삼아 한반도 핵무장 발언을 거침없이 국제사회에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 최근 일본의 급속한 대북 관계 개선과 맞물려 일본, 북한, 그리고 국내 친일 보수 뉴라이트 세력들의 남--일 군국주의 연계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일본과 미국보다는,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 정책과 대북 정책에서 서로 일치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과 북한, 남한의 입장은 미국이나 중국 등 국제사회의 입지와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다는 느낌입니다.

 

최근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맞물려 공개적으로 북한과의 국교 회복 등 급박하고 전면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진짜 속셈을 굳이 따져본다면, 겉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이대고 있으나, 그 속셈은 강력한 중국 견제 세력으로 등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물론 남한 친일 군국주의 통일교 세력과 연계해 동북아 패권을 쥐고 흔들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의 힘을 빼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간 미국은 일본의 우방이면서도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는 중국을 일본의 구미에 맞게 견제하는 쪽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사건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할 뿐 아니라 북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2차 대전 전범국가이면서도 사죄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착착 보조를 맞추어 왔습니다. 어ᄄᅠᇂ게 보면 일본에 있어 미국은 도움이 되는 우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헛된 야욕인 대동아 공영권에 건설에 큰 걸림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본이 유례없이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북 우호 정책들은 사사건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힘을 뺌과 동시에, 미국 뒤에 숨어 있는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지기에 충분해보입니다.

 

지금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끝없이 이어지는 중동 지역의 분쟁, 그리고 최근 불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등으로 군사적으로 항상 긴장 속에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군은 동북아 세력 균형과 평화 유지를 명분을 가지고 간신히 명목으로만 유지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만약 북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된다면, 만에 하나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못마땅해하는 북한과 일본이 서로 짜고, 북한이 미국에 행여 군사적인 공격이라도 감행하게 되는 순간 일본 자위대는 이를 빌미로 한반도에 진주하게 될 것이고 중국 역시 이를 방관하지 않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군은 동북아 지역의 큰 전쟁에 휘말릴 수 없는 처지에서 더 이상 한반도 주둔을 고집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철수하게 될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우방인 미국을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돕기 위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것처럼 공표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급격한 관계 개선을 만천하에 국제 사회가 다 알도록, 공개 하에 일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한반도 통일교 세력과 포스코 등 국내 친일 기업과 국내 친일 세력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이목을 피해 숨어서 은밀히 북한을 지원해왔던 것과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인데,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가 회복된 후, 만약 북한과 일본이 짜고 미국 함대를 공격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큰 전쟁에 휘말릴 수 없는 처지에서 부득불 동북아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선택이 일본과 북한의 국교 회복 시점보다 앞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공격을 받은 후,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안 되어 철수하는 경우,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함선까지 침몰 당하였으면서도 반격 한번 못하고 패전병 신세로 도망치는 볼썽사나운 처량한 신세로 추락하게 되는데,... 때문에 일본 자위대 법 개정과 맞물려 북한과 일본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미국은 먼저 스스로 마땅한 명분을 찾아서 조용히 알아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내년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언론 보도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는 일본이 미국에게 미군의 마지막 철수 시점, 즉 미군이 체면을 지키면서 조용히 철수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측의 입장을 보자면, 중국은 이미 일본과 한통속이 다 되어있는 북한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받아 온 남한에 대해 항일의 동질감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함으로써 남북일 군국주의 연대 형성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방한한 시진핑 주석은 서울대 강연에서 항일정신을 통한 중국과 우리나라 양국 국민들의 동질성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시진핑 서울대 특강일본 침략에 한·중 국민 생사 함께했다양국 공조 역설 2014-07-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42140145&code=910302

시 주석은 ·한 양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서로 도와주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했다임진왜란 때 양국 국민은 적개심을 품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전쟁터로 같이 향했다고 말했다. 20세기 초 일본 군국주의 침략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양국 국민은 생사를 함께했다고도 했다.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인 한·중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 촉구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양국의 경제적 번영과 복지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최근 재계 인사들과의 사상 최대 규모의 회동을 하는 등, 북한 일본 군국주의 라인에 맞설 한-중 라인 구축과 양국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최근 북한 정권이 일본 쪽으로 완전히 기울면서 중간에 끼인 남한만이 일본-북한 군국주의 연대의 맥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남게 되면서, 동시에 향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갈 외교 안보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 중국 측은 조만간 있을지 모를 주한 미군 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한-중 라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남한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제안들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중국과 남한의 경제 협력 부분입니다.

 

@ 시진핑 "·FTA, 국민들에 더 많은 복지 가져다 줄 것" 2014-07-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04_0013027266&cID=10301&pID=10300

시 주석은 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문을 닫고 수레를 만드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거시적 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의 공조를 강화하고 재정과제, 통화산업, 통상교류를 심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혁신의 안목으로 통상 투자와 재정금융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양측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투자 통상을 촉진화 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대중(對中)시장 진출 확대를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시 주석은 "중국에 대한 한국투자는 아직 시작단계다. 마치 빼꼼히 고개 내민 작은 연못이지만 작은 꽃을 정성스럽게 키우면 꽃향기가 널리 퍼질 것"이라며 "공동으로 중화 산업단지를 건설해 신에너지, 신소재, 전자통신, 기능설비제조, 환경 등 전략적인 유망산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시진핑 방한 중심의제는 국면안정·경제협력 2014-06-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28/0200000000AKR20140628043400083.HTML

 

이번에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에 재계가 총출동 한 것도 바로 이와 연관이 있어보입니다.

 

@-재계 통큰 투자손잡는다 2014-07-02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40702/64875961/1

 

@ 시진핑 만나러 재계총수 총출동양국 경제협력 확대 논의 2014-07-04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45550.html?_fr=mt5

 

남한은 해방 이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세력들의 오랜 집권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일본의 금융, 부동산, 기업 사냥꾼들에게 뼈골이 다 빨리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일본의 자위대법 개정으로 자칫 한반도가 전쟁터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인 방한하여 내민 카드는 지금까지 중국과의 오랜 관계에서 우리 민족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

 

특히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한 전후하여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를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기차게 통일대박론을 강조해왔는데, 최근에 불현 듯 핵도미노 발언을 하더니, 일본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국방부가 서해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 백령도 해군기지 연말 완공...북 도발 대응능력 개선 2014-06-13 

http://www.voakorea.com/content/south-korea-new-base/1936203.html

 

그런데, 누차 강조한 부분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며, 지금 우리나라 서해 지구는 인천 영종도 일부와 인천 청라 송도 지구의 부동산 개발 전권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와, 미국에 소재한 맥컬리’(Mack-cali)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합의된 바 있는 서해평화협력지구가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는 상황임은 그간 사민본 논평들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나 한반도 서해 지역의 남북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매우 민감한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 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와 일본을 겨냥한 상당 규모의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한반도·일본 겨냥 탄도미사일 국경 배치”2014-06-1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617008029

 

이번에 방한한 시주석은 공동선언에서 ·, 해양 경계선 협상을 내년부터 재개키로 하는 등 한중 해상 경계선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 해양 경계선 협상 내년부터 재개키로 공식 합의 2014-07-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4/2014070400333.html?news_topR

·중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 부속서에서 "양국 간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두 나라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발전과 해양 협력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둘째, 이번 시진핑 주석이 방한 중에 보인 행보는, 양국의 경제적 번영과 평화 수호는 양국 국민이 항일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보로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에서 강연하였던 내용의 대부분은 임진왜란이나 일제 강점기 등 한중 양국이 함께 고난을 헤쳐 나갔던 역사로부터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 70주년 기념식' 공동개최를 제안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입니다.

 

@ 시진핑 '공동 항일기념식' 제안에 대통령 '입장 보류' 2014-07-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04_0013027252&cID=10301&pID=10300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포함 양국 경제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신 실크로드 연계 필요" 2014-07-04

http://www.ajunews.com/view/20140704184945647

박근혜 대통령은 4"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실크로드 구상' 간에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주요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중 경제통상협력포럼'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34일 진행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시 주석도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유라시아 이니시텨브는 일명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구상으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제안된 남북간 협력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사업중 첫 번째로 꼽힌 신의주-평양-개성 연결 고속철도 및 도로 건설 방안의 하나입니다.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유럽까지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해 나가는 방안인데, 이에 대해 북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이어받아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도로를 완공함으로써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고, 현재 우리나라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 실크로드'에 일본이 참가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중국과 일본까지 참여한다고 발언한 부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 2013-10-1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8_0012443837&cID=10301&pID=10300  

유라시아 지역의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 강화는 물류비용 절감과 전세계적인 무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안정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유라시아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그간 막혀있던 물꼬를 열어 내륙 유라시아와 한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까지 참여하는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본이 참가하고 부산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2차 대전 전범인 박정희 사사까와 문선명의 통일교가 대동아 공영권의 헛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30여년이 넘게 수백조의 자금을 투입하여 건설해온 한일 해저 터널의 연장선임은 누가 보아도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해 보이는데, 최근 한일 해저터널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문과 맞물려 북한의 고속철, 도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시점에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전례없이 긴밀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것은, 실상은 부산에서 신의주가 아니라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일본에서 부산 그리고 신의주까지 도로와 고속철도가 건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코레일의 대북 철도.도로 사업 참여와 한일 해저터널의 완공, 그리고 최근 일본의 자위대법 용인과 일본의 대북 관계 개선이 시기적으로 모두 정확히 겹치고 있는 상황으로, 지칫하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중국의 안보까지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발언을 중국 주석이 있는 자리에서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방영된 한일해저터널 관련 동영상과 이미지>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42511

한일해저터널1.PNG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일본이 참여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자위대법을 개정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한반도 유사시를 구실 삼아 이 터널을 통해 자동차로 철도로 대규모로 육로를 통해 한반도에 쏟아져 들어올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고, 지금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이는 과거의 임진왜란, 청일전쟁, 2차 대전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은 임진왜란 때는 물론이거니와 청일 전쟁 때,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때에도 써먹어왔던 뻔한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데도, 일본의 이와 같은 뻔한 전략이 또 먹혀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는 것은, 자신의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전통적 우방인 중국을 배신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끝없이 유린하면서 걸핏하면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동족을 적대시 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져온 김정은 독재정권과, 2차 대전 전범인 박정희가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모진 독재를 하면서 심어 놓은 국내 군국주의 친일 세력들이 전혀 청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작금의 한반도의 정치 지형은 한반도가 또 한번의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될 비극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중국이 내민 손을 잡느냐 마느냐에 따라 비약적인 경제 번영과 평화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대 절명의 호기를 잡느냐와, 아니면 정반대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대동아공영권 야욕의 희생자로 전락하여 저들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끝없이 유린당하고 수탈당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얼마 전 불거졌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사람을 살리는 정부가 아닐 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및 헌법 수호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지금과 같이 동북아 정세가 격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는 긴박한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연연해해서는 안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존권 사수와 헌법 수호의 의지는 희박하고, 반대로 자신의 그릇된 정치적 신념에만 몰입하고 도착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한반도의 절대 절명의 운명의 갈림길에서 자칫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존권이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냐 일본이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행여 지도자의 잘못된 신념으로 국민의 생존권과 삶이 내팽개쳐진다면, 그에 따른 후과는 굳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불을 보듯 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스스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존권 사수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과 평화 수호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할 한반도의 희망 찬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은, 국민들의 생존권과 헌법 수호 의무를 어느 순간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 정권이 작금의 동북아 지역의 대격변속에서 함부로 무모한 정책적 결정들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7.7  


정윤경

 

 

나의 소셜 정보
powered by SocialXE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74 문재인 종친들 왕족 만들어달라
정윤경
84 2018-01-02
173 대통령 충칭 방문 기념 특집(병상에서) 첨부 파일
정윤경
134 2017-12-17
172 별이 빛나는 밤에
정윤경
163 2017-12-03
171 넌 이별 난 아직 첨부 파일
정윤경
152 2017-12-03
170 박근혜의 한국문화재단과 통일교의 유니버설문화재단 첨부 파일
박삼
40470 2012-10-23
169 통일교의 한일해저터널과 손정의의 아시아 슈퍼그리드 / Unification Church's Korea-Japan undersea tunnel project and Softbank Masayoshi Son's Asian Supergrid
박삼
42795 2012-10-17
168 박정희 정권과 통일교의 유착에 관한 미의회 조사보고서 전문(1978.10.31) / U.S. Congress report on investigation of Unification Church(통일교, Tongil Church), Oct. 31, 1978 첨부 파일
박삼
24439 2012-08-24
167 박근혜! 이제 과거를 말합시다! 제2편: 박정희 정권 하에서 사라진 국민의 재산인, 구황실 땅 1억 5천만여평의 행방을 이제 규명해야 합니다!
박삼
15311 2012-08-24
166 박근혜! 이제 과거를 말합시다! 제1편: 박정희의 1962년 5월 증권 파동과 이명박의 2008년 6월 미분양 펀드
박삼
20512 2012-08-21
165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 첨부 파일
정윤경
3229 2015-12-13
164 한국 문단의 표절 논쟁과 백낙청 책임론에 관하여
정윤경
3613 2015-06-22
163 서해평화협력지대 내 국립 인천대에서 교수 직원 63명을 공채. 첨부 파일
정윤경
3648 2015-05-12
162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절정판, '하베스트'와 관련된 과거 중요한 논평입니다. 첨부 파일
정윤경
3699 2015-03-13
161 2015.02.09, 노무현 전대통령의 두번째 죽음을 애도합니다. 첨부 파일
정윤경
5188 2015-02-10
Selected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주한미군의 미래, 중국의 역할에 대하여 <2014.7.7 논평> 첨부 파일
정윤경
4121 2014-07-07
159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과 남,북,일 군국주의 연대를 경계하며<2014.6.14 논평> 첨부 파일
정윤경
4261 2014-06-14
158 세월호 절단된 배꼬리 부분에 대한 증거보존 관련<2014.06.09 성명서> 첨부 파일
정윤경
4440 2014-06-09
157 세월호의 방사성 기체 관련 아고라 '얀새'님의 글입니다.
정윤경
4749 2014-06-08
156 한반도 핵주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2014.6.7 논평> 첨부 파일
정윤경
5044 2014-06-07
155 팥으로 메주를 쑤어보겠다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 <2014.5.27 논평> 첨부 파일
정윤경
4638 2014-05-27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끝 페이지
Tag List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