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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관련 5.21논평>


 

해경 해체 이전에 명확한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담화문 중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해경 해체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특히 "(해경의)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고 하고,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해 육·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해경 해체가 공론화되면서 여기저기서 비난이 일자, 청와대에서는 해경 해체가 아니라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해경 해체든 해경 기능 이관이든 현재의 해경 조직 구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점에서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해경 해체의 이유가 해경의 구조업무가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월호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세월호 사태가 해경이 조직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벌인 범죄행위였는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과실로 구조에 실패한 것인가 하는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은커녕, 수사조차 착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단순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좌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담화문을 통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독단적으로 해경의 죄목(과실)을 정하고 형량(?)까지 결정해 해체 통보를 내릴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5.18논평에서 저는 이번 해경 수사가 조직범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대통령의 해경 해체 결정과 관련하여, 조직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꼭 필요할 듯하여, 2001년 독일 연방정부가 조직범죄에 대해 내린 정의를 간략히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조직범죄>

 2인 이상의 가담자들이 장기간 또는 불확정한 기간 동안 분업적으로 a) 영업적 또는 사업적 구조 하에서 b)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위협을 가하기에 적합한 다른 수단을 이용하고, c) 정치언론행정부나 사법부 또는 경제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범죄행위를 이윤이나 권력의 추구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것이 그것이라 하고 있다. <참고조직 범죄 독일의회 법안에 투영된 범죄 양상(발현 형태), 예방과 대책 - http://www.fes-korea.org/media/Publications-kor/Achieves/Organisierte%20Kriminalitaet2001-kor.pdf


조직범죄는 배후조종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손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될 수 있는 하부 조직원으로 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조직을 해체시키겠다는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 해경 조직 전체에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지휘부에 제일 먼저 책임을 물어야함에도, 오히려 조직 자체를 해체시킴으로써 핵심 지휘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가령,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가장 책임이 엄중한 진도관제센터의 경우, 그 지휘부가 해경 조직이 아닌 행정직 관료 출신들이 상당수 낙하산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이들 행정 관료 낙하산 출신들은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를 지날 때 벌어졌던 엄중한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 있는 당사자들로, 해경이 해체되더라도 다시 살아남아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등으로 자리를 옮겨 또 세월호 사태의 재판 삼판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세월호 사태가 진상규명도 안된 상황인데, 행여 이번 사태에 엄중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또 다시 또아리를 틀고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세월호 사태보다 더 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설될 국가 안전처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아래와 같이 막강합니다.

 

@ 국무총리실 산하 신설 국가안전처 조직 미리 들여다보니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519/63585876/1

'국가안전처'가 당초 예상을 넘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될 전망이다...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기존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련 조직과 기능을 모두 흡수해 명실공히 재난사고에 대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국가안전처와 같은 기구를 신설해 해경의 기능을 이관한다 하더라도, 세월호 사태가 조직적 불법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먼저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 책임 있는 지휘부가 누구인지를 색출해내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진상 규명도 안 된 상황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국가안전처로 해경의 기능을 이관할 경우, 자칫하면 세월호 사태에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가 다시 새로운 조직에 숨어들어 그곳에서 또 다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권을 좌지우지 하게 될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누구든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박 대통령, 관피아 척결 논할 자격 있나"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5/e2014052010421093120.htm

세월호 대국민담화 직전 낙하산 인사로 '제 식구 챙기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153명 중 관피아 51

 

이번 해경 해체와 관련하여,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증인 보호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태의 가장 일차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은 바로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하부 조직원들입니다. 따라서 하부 조직원들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를 알아내면, 어렵지 않게 배후의 지시 세력을 추적해낼 수 있는데, 이 때 하부 조직원들의 증언이 진상규명을 위한 매우 유용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얼마 전 미국 NBC 뉴스에 보도되었던, 세월호 탈출 선원의 인터뷰내용입니다.

 

@ "선원, 배 버리라는 명령 받았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601&newsid=01853206606088920

 

세월호 사고 현장에 있던 선장과 선원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이유는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법과 규정을 어긴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요한 증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해경 역시, 세월호 구조 당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승객 구조 작업을 방해했는지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증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위의 선원들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가령, 처음 사고가 나자마자 해경이 구조 함정 16척을 즉각 출동시킨 것으로 보도 자료를 낸 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의 결정에 의해 16척이 아닌 달랑 2척의 함정만 출동시킨 것인지, 또 앞서 선원의 증언처럼, 탑승객 구조는 하지 말고 선원만 탈출시키라는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위 선원의 증언과 같은 경우임), 또 해군이 긴급하게 보낸 450톤 급 유도탄고속함정인 한문식 함이 1010분에 사고 해역에 도착했을 때, 누구의 지시로 그냥 돌려보낸 것인지, 또 지역 이장의 방송을 듣고 구조하기 위해 배를 끌고 나왔던 다수의 어민들을 돌려보낸 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등 해경 하부 조직들로부터 나올 증언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진상규명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조건 해경 조직에 그 책임을 물어서 조직 자체를 해체시키겠다는 것은, 증인이기도 한 해경들에게 밥그릇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이전에 해경 해체로 조직 구성 자체가 와해되어버리면, 세월호 참사 당시 지휘부의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올 김용옥 선생이 박대통령 물러나라는 공개 요구 기고문에서 "이 사회의 주류 언론들이 이 기회에 박 대통령이 책임소재가 있는 모든 행정조직, 또 세모과 같은 음흉한 범죄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펴지만 이것은 사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박근혜에게 무소불위의 과거 독재자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정확히 해경 해체의 의미를 간파해낼 수 있을 듯합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대통령이,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해경의 죄목을 구조 실패로 스스로 결정내리고 징계 수준까지 결정해 담화를 통해 지시를 내릴 정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 해체 발언 이후, 경찰에게 오히려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서, 경찰의 유가족 미행, 침묵 시위자 무차별 연행, 시국선언 교사 색출과 징계 착수, 언론 보도 통제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공안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중요한 증인이기도 한 해경 조직 자체를 해체한다는 것은,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한 진상규명 자체를 아예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문제의 인사들을 지휘부에 임명하고 구조 지휘를 잘못한 대통령이 스스로 이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한 만큼, 대통령 한 사람만 사퇴하면 쉽게 해결될 일을, 아예 방대한 해경 조직을 해체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경 해체니, 해경 기능 이관이니 국가안전처 신설이니 하는 문제들은 모두 세월호 사태로 인해 촉발 된 것이므로, 세월호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진 연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세월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안전처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제안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국가안보실, 또 진도관제센터 교신 내용을 압수하고도 증거 은닉하듯 이를 감추고 은폐하고 있는 검경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족들도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무기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무기평등의 원칙은 소송법에서 대립당사자의 지위를 평등히 하고 대등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주고 기회를 동등히 하는 주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의 전체 수사기구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회차원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임에도, 국회가 이를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추후 국회 역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현재 최후의 사고 현장에 있었던 선원들과 해경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에서, 선원은 검찰과 사법부의 손으로 넘겨졌고 해경은 조직 해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된 조직범죄의 배후 세력이 정부와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조직범죄론의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중요한 증인들의 운명이 이들 조직범죄의 배후조정자들에 의해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증인에게 부담스러운 형국이고, 이는 결국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증인의 신변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해경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부 고발과 증언을 한 해경은,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후에 사람을 살리는 정부에서 반드시 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해경의 증언는 세월호 사태로 인해 벌어진 이 총체적 난국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세월호 사태를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 같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5.21 


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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